제목 | 디지털환경과 관련된 프로그램저작권의 쟁점에 관한 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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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 등록일 | 2004-08-04 |
첨부파일 | |||
UCI 코드 | |||
o 출판년도 : 2003년
o 총페이지 : 110
o 연구수행기관 : 인하대학교
o 연구수행자 : 이대희 교수 본 연구는 임시적 복제와 접근권에 관한 국제적 동향과 그 인정필요성 여부를 상세히 연구,분석함으로써, 한국에서 이를 인정할 것인가를 고찰하는 것을 주된 연구목적으로 한다. 또한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좀 더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현재 미국에서 인정되고 있는 일방적인 구제수단(Ex parte relief)을 고찰하여 한국에서의 도입가능성을 연구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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