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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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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컴퓨터프로그램의 효율적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담당부서 - 등록일 2004-08-0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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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I 코드
  •    G903:CD0-000000030   

o 출판년도 : 2003년 o 총페이지 : 133 o 연구수행기관 : 숙명여자 대학교 o 연구책임자 : 김원오 교수
출처:PDMC 연구실

현행 컴퓨터프로그램보호 및 이용체계의 타당성과 문제점을 기존 보호체계의 한계점분석과 그 보호대상인 SW자체 및 SW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단.현행 SW지적재산권보호 체제가 갖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과 입법론을 제시하고자 함.
  • 담당자 : 박정훈
  • 담당부서 : 법제연구팀
  • 전화번호 : 055792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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