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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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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분쟁조정·상담 사례집 제2권(2003)
담당부서 - 등록일 2005-03-08
UCI 코드
  •    G903:CD0-000000038   

※ 본 책자는 한정된 부수에 한하여 무료 배포되고 있습니다. 받고자 하시는 분은 주소(우편번호 포함하여 정확히 기재요망), 상호(개인일 경우 성명)및 연락처(핸드폰 또는 회사번호)를 기재한 후 E-mail (yusiyusi@pdmc.or.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o 개 요 

   S/W관련 종사자 및 일반국민에게 유사 분쟁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3년 분쟁조정․알선 및 주요상담사례 등을 실은 책자임

o 목 차

  제1장  조정 및 알선 제도안내 및 절차

  제2장   분쟁조정알선 실적

  제3장   분쟁조정 사례

  제4장   알선(간이조정) 사례

  제5장   SW지적재산권 분쟁관련 주요상담 사례

  제6장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령

 

출처:분쟁조정

  • 담당자 : 박정훈
  • 담당부서 : 법제연구팀
  • 전화번호 : 055792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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