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저자사항 :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o 발간부서 : 심의조정팀
o 발행년도 : 2005
o 총페이지 : 223p.
□ 목차
제1장 제도안내 및 절차
1. 조 정 = 1
【TIP】조정·알선 온라인 예약제도 도입 = 6
2. 알 선(간이조정) = 7
3. 상 담 = 11
제2장 분쟁조정·알선 실적
1. 개 요 = 13
2. 분쟁조정·알선 실적 = 13
가. 연도별 처리 현황 = 14
나. 분쟁조정 신청원인별 분류 = 15
다. 분쟁조정처리 기간 = 15
라. 신청건수 대비 조정회의 개최횟수 = 16
마. 분쟁조정 소요비용 = 16
바. 신청인의 손해배상요구액(신청가액) = 17
사. 변호사 선임 조정사건 = 18
아. 조정중 감정의뢰 실적 = 18
자. 조정당사자별 분류 = 19
차. 조정당사자 수에 따른 분류 = 19
카. 조정당사자 거주지역에 따른 분류 = 20
제3장 분쟁조정 사례
1. 편집전용프로그램 저작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Ⅰ= 22
【TIP】합리적인 손해배상액의 요구 = 25
2. 편집전용프로그램 저작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Ⅱ= 25
【TIP】S/W 보호의 필요성 = 28
3. 편집전용프로그램 저작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Ⅲ = 29
【TIP】조정조서 작성의 장점 = 30
4. 편집전용프로그램 저작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Ⅳ= 31
【TIP】정품S/W관리컨설팅 및 S/W지재권아카데미 안내 = 33
【참고자료】<프로그램저작권 침해시 사용자 책임 문제> = 34
5. 편집전용프로그램 저작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Ⅴ= 36
6. 편집전용프로그램 저작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Ⅵ = 37
7. ERP프로그램 저작권침해에 따른 침해정지 및 예방청구Ⅰ= 38
8. 편집전용프로그램 저작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Ⅶ = 42
9. 편집전용프로그램 저작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Ⅷ = 43
10. ERP프로그램 저작권침해에 따른 침해정지 및 예방청구Ⅱ= 44
【TIP】피신청인 조정불응시 고려해야할 점 = 47
11. 편집전용프로그램 저작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Ⅸ = 48
12. 구매요구프로그램 저작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 49
13. 수입시스템프로그램 저작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 53
【TIP】분쟁조정-S/W감정 연계 이용시의 장점 = 57
14. 가맹점관리프로그램 저작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 58
【TIP】조정비용의 산정 = 62
15. 가상드라이브프로그램 저작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 63
【TIP】조정제도의 바람직한 신청 시기 = 65
16. 한방처방데이터프로그램 저작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 조정청구 = 66
【TIP】조정신청의 주체 = 69
17. 판촉물쇼핑몰프로그램 저작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 70
【TIP】프로그램소스 Cross Checking 과정 = 73
18. 가맹점관리프로그램 저작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 74
【TIP】주소 및 거소불명시의 기일전종결 = 76
19. 게임프로그램 저작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Ⅰ= 77
20. 게임프로그램 저작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Ⅱ= 80
21. 고장모드예측프로그램 저작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 83
22. 주문서출력프로그램 저작권침해에 따른 침해정지청구 = 87
23. 비디오대여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부존재 확인청구 = 92
【TIP】계약서 작성시 유의점 (저작권 귀속 관련) = 96
24. 보험자산부채종합관리프로그램 저작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 97
제4장 알선(간이조정) 사례
1. 구매프로그램 저작권침해에 따른 침해정지 및 예방청구 = 102
2. 교량도면자동화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예방청구 = 106
3. 교량도면자동화프로그램 저작권 존부 확인 청구 = 110
4. 디지털인화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예방청구 = 113
5. 편집전용프로그램 저작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Ⅰ= 117
6. 편집전용프로그램 저작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Ⅱ = 120
7. 편집전용프로그램 저작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Ⅲ = 123
8. 편집전용프로그램 저작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Ⅳ = 126
9. 편집전용프로그램 저작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Ⅴ = 127
10. 가시설설계프로그램 저작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 128
11. 판촉물쇼핑몰프로그램 저작권침해에 따른 침해정지청구 = 133
제5장 SW지적재산권 분쟁관련 주요상담 사례
1. 타사의 홈페이지가 동일한 경우 어떻게 처벌할 수 있습니까 = 137
2. 개발직원이 퇴사하여 동종프로그램을 판매중에 있습니다 = 138
3. 불법S/W 단속에 적발되어 형사고소 되었습니다 = 139
4. 저희 직원의 불법S/W사용에 대해 회사도 책임을 집니까 = 140
5. 블로그 및 까페 등에 S/W를 업로드해도 괜찮습니까 = 141
【참고자료】<서체파일의 컴퓨터프로그램 해당여부 등에 관한 판례> = 142
【TIP】글자체의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보호 = 144
6. 동종업체에서 저희 S/W를 개작하고 있습니다 = 145
7. 저희 프로그램 아이디어 및 방법이 동일합니다 = 146
8. 지적재산권 관련 용어들이 혼재되어 있어 혼동이 됩니다 = 148
9. 홈페이지 게시판에 이용자들이 S/W를 업로드 해놓았습니다 = 149
10. 프로그램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 150
【부록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령
1.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 153
2.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시행령 = 175
3.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시행규칙 = 190
【부록Ⅱ】 제도 각종서식 및 작성요령
<분쟁조정>
1. 분쟁조정 신청서 = 197
【TIP】조정신청서 작성시 유의점 = 200
2. 조정대리 허가신청서 = 201
3. 조정대리 위임장 = 203
4. 조정위원 기피신청서 = 205
5. 조정신청 취하서 = 207
6. 참고인 참석허가 신청서 = 209
<알 선>
1. 알선 신청서 = 211
2. 알선대리 위임장 = 214
3. 알선위원 기피신청서 = 216
4. 알선신청 취하서 = 217
5. 참고인 참석허가 신청서 =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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