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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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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분쟁조정사례집 제1권(95-02)
담당부서 - 등록일 2004-09-06
UCI 코드
  •    G903:CD0-000000034   

o 개 요

 -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 분쟁에 있어 당사자간 원만한 분쟁의 해결을 도모하고자 위원회에서 수행중에 있는 분쟁조정 및 알선제도와 관련 95년부터 02년도 까지의 실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하여 정리한 책자임

o 목 차

 1. 분쟁조정 및 알선 제도안내 및 절차

 2. 분쟁조정 실적

 3. 분쟁조정 유형별 사례

 4.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령

*책자에 대한 문의는 전화(02-2040-3600)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분쟁조정팀

  • 담당자 : 박정훈
  • 담당부서 : 법제연구팀
  • 전화번호 : 055792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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