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첫머리에 = 1

Ⅰ. 온라인거래 = 3

 1. 계약방법에 관한 문제 = 3

  (1) 계약의 성립시기 (전자승낙통지의 도달) = 3

  (2) 웹 사이트 이용규약의 유효성 = 9

  (3) 명의도용에 의한 의사표시의 명의도용을 당한 본인에의 귀속효과 = 21

  (4) 명의도용이 발생한 경우의 인증기관의 책임 = 35

  (5) 미성년자에 의한 의사표시 = 40

  (6) 관할합의조항의 유효성 = 43

  (7) 중재합의조항의 유효성 = 44

 2. 새로운 거래의 발전에 따른 문제 = 45

  (1) 사이버 몰 운영자의 책임 = 45

  (2) 인터넷 경매 = 49

  (3)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懸賞기획의 취급 = 84

 3. 소비자보호 = 89

  (1) 소비자의 조작실수에 의한 착오 = 89

  (2) 웹상의 광고표시 적정화 = 95

Ⅱ. 정보재 거래 = 107

 1. 라이선스 계약 = 107

  (1) 계약의 성립과 사용자의 반품 가능여부 = 108

  (2) 중요사항 부제공(不提供)의 효과 = 126

  (3) 계약 내의 부당조항 = 131

  (4) 소프트웨어의 사용허락이 미치는 인적 범위 = 137

  (5) 계약종료 시 사용자가 부담하는 의무 내용 = 150

  (6) 계약종료의 담보조치에 관한 효력 = 155

  (7) 벤더가 부담하는 프로그램 담보책임 = 160

  (8) 사용자의 지적재산권 양수인에 대한 대항 = 171

 2. 지적재산 = 177

  (1) P2P 파일교환 소프트웨어의 이용 및 P2P 파일교환 서비스의 제공 = 177

  (2) 도메인네임의 부정취득 등 = 183

  (3) 인터넷상에의 상품정보 게시와 상표권 침해 = 193

  (4) ID·패스워드 등의 인터넷상에서의 제공 = 198

  (5) 데이터베이스에서 취득한 정보 및 데이터의 취급 = 207

  (6) 인터넷 사이트상의 이용 = 214

  (7) 타인의 홈페이지에 링크를 거는 경우의 법률상 문제점 = 226

  (8) e 러닝에서의 법적 책임 = 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