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o 출판년도 : 2005 o 총페이지 : 149p. o 연구수행기관 : PDMC o 연구책임자 : 고영국
출처:PDMC

본 연구는 향후 예상되는 미국과의 FTA 논의과정에서는 지적재산권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할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SW를 둘러싼 지적재산권 관련 사항의 재정리와 이를 통한 국내법의 정비방안을 국제적인 지적재산권 법제의 조화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향후 미국과의 FTA 체결과정에서의 우리의 대응방안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O.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 1

  제2절 연구의 대상 = 4

제2장 자유무역협정과 지적재산권 문제 = 6

  제1절 자유무역협정의 의의 = 6

     I. 자유무역협정의 정의 = 6

     II. WTO/GATT상의 지역주의에 대한 규율 = 6

        1. GATT 제4조의 규정 = 6

        2. GATT 1994에서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해석 = 7

     III. 국제적인 FTA 체결의 추이 = 9

     IV. FTA 체결의 필요성 = 10

        1. 안정적인 해외시장의 확보 = 10

        2. 개방을 통한 경제시스템 선진화 및 경쟁력 강화 = 10

        3. 국민후생 증대 및 국제적인 신인도의 제고 = 11

  제2절 통상문제로서 지적재산권 = 12

     I. 서 = 12

     II.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에의 지적재산권의 취급 = 13

     III. FTA상의 지적재산권 규정의 필요성 = 15

제3장 우리나라의 FTA 추진동향 = 16

  제1절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 = 16

  제2절 한국-칠레 FTA 협정 = 17

  제3절 한국-싱가포르 FTA 협정 = 19

제4장 미국의 FTA 추진동향과 SW지적재산권에 대한 취급 = 22

  제1절 미국의 FTA 추진현황 = 22

  제2절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미국의 교섭방침 = 24

  제3절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서의 지적재산권 = 28

     I. 개요 = 28

     II. 지적재산권 관련 일반조항 = 29

        1. 협정체약국의 일반적 의무 = 29

        2. 내국민 대우의 원칙 = 30

        3. 내국민대우 원칙의 예외 = 31

        4. 권리남용 및 경쟁제한적 관행 및 조건의 규제 = 32

        5. 지적재산권의 집행 = 32

        6. 민사적. 행정적 구제절차 및 잠정적 수단 = 33

     III. 저작권 보호 관련 규정 = 35

  제4절 미국-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 = 38

     I. 지적재산권 관련 일반적 내용 = 38

        1. 조약에의 가입 및 조약등의 규정의 실시 = 38

        2. 내국민대우의 부여 = 39

        3. 집행의 강화 = 40

     II. 저작권 관련 주요내용 = 45

        1. 기술적 보호조치 = 45

        2. 권리관리정보의 보호 = 46

        3. 일시적 복제 = 48

        4.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및 전송권의 규정 = 48

        5. 권리존속기간 = 49

  제5절 미국-호주 자유무역협정 = 50

     I. 개요 = 50

     II. 지적재산권 관련 일반적 내용 = 50

        1. 집행에 고나한 일반적 의무 = 50

        2. 민사 및 행정절차와 구제절차 = 51

        3. 잠정 조치 = 53

        4. 국경조치 관련 특별 규정 = 53

        5. 형사절차 및 구제책 = 54

     III. 저작권 관련 주요내용 = 56

        1. 일시적 복제 = 56

        2. 전송권 = 57

        3.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 = 57

        4. 권리관리정보 제거 및 변경 금지 = 60

        5. 정부기관의 합법적 소프트웨어 사용 의무화 = 61

제5장 미국과의 FTA 전망 = 62

  제1절 서 = 62

  제2절 한국-미국 FTA 추진전망 = 63

  제3절 한국-미국 FTA의 필요성 = 66

  제4절 미국과의 SW지재권 관련 현안 = 67

제6장 결론 : 대응방안 = 72

참고문헌 =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