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1. 프로그램저작권의 보호대상

2. 프로그램저작권의 귀속

3. 프로그램저작권 침해행위

4. 프로그램저작권 침해의 구제

5. 프로그램저작권의 제한

6. 라이선스

7. 불법SW 단속 관련

8. 분쟁조정

9. SW감정

10. SW임치

11. 프로그램 등록제도

12.기 타 

참고부록

[부록1]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령

[부록2] 영업비밀 유지계약서

[부록3] SW임치 계약을 위한 소프트웨어임치 표준계약서

[부록4] PC용 SW 관리를 위한 공공기관 SW 관리 가이드라인

[부록5] 중소SW기업 GS인증제품 우선구매지원에 관한 규정

[부록6]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

[부록7] 패키지SW 유지보수 서비스 가이드라인

[부록8] 공개SW 기반 정보시스템 구축 사용자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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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심의조정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