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o 저자사항 :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편
o 발간부서 : 교육컨설팅팀
o 발행년도 : 2007
o 총페이지 : 52p.

□ 목차

머리말 = 1

제1장 법제문제 소위원회 = 2
 제1절 사적이용 목적을 위한 복제의 제고 = 3
 제2절 공동저작권에 관한 제도의 정비에 대하여 = 10
 제3절 계약ㆍ이용 워킹그룹 = 17
 제4절 사법구제 워킹그룹 = 20
 참조조문 = 22

제2장 국제소위원회 = 39
 제1절 아시아지역에서 해적판대책의 정책에 대한 검토 = 39
 제2절 국제적인 규정 제정에 대하여 =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