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저자사항 : 일본 문화심의회 저작권 분과회
o 발간부서 : IT법률지원팀
o 발행년도 : 2006
o 총페이지 : 364p.
□ 목차
제1장 법제 문제 소위원회 = 1
제1절 권리제한의 검토에 대하여 = 2
1. 기본적 사고(검토의 진행방법) = 2
2. 특허심사절차와 관련된 권리제한에 대하여 = 3
3. 약사행정과 관련된 권리제한에 대하여 = 9
4. 도서관 관계의 권리제한에 대하여 = 15
5. 장애자 복지관계의 권리제한에 대하여 = 30
6. 학교교육관계의 권리제한에 대하여 = 36
7. 기타 = 42
제2절 사적녹음녹화 보상금의 검토에 대하여 = 43
1. 현행제도 = 43
2. 문제의 소재 = 48
제3절 디지털 대응 워킹 팀 = 63
1. 첫머리에 = 63
2. 기기이용 시·통신과정에서의 일시적 고정에 대하여 = 64
3. 디지털 기기의 보수·수리 시의 일시적 고정 등에 대하여 = 73
4. 기술적 보호수단의 규정에 대하여 = 82
제4절 계약·이용 워킹 팀 = 109
1. 첫머리에 = 109
2. 검토내용 = 111
3. 앞으로의 검토 = 172
제5절 사법구제 워킹 팀 = 173
1. 첫머리에 = 173
2. 판례로부터의 접근 = 175
3. 외국법으로부터의 접근 = 182
4. 특허법으로부터의 접근 = 186
5. 검토결과 = 190
제6절 재정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 200
1. 첫머리에 = 200
2. 현행제도 = 201
3. 조약과의 관계 = 206
4. 검토결과 = 208
[참고자료1-1] 일본의 재정제도의 개요 = 214
[참고자료1-2] 저작권자 불명인 경우의 재정신청 절차의 수정 등에 대하여 = 217
[참고자료1-3] 저작권자 등이 불명인 경우에서의 저작물의 이용 = 219
[참고자료1-4] 저작권법에 관한 향후의 검토과제 = 220
제2장 계약·유통 소위원회 = 225
제1절 저작권 등 관리사업법의 검토에 대하여 = 225
1. 첫머리에 = 225
2. 저작권 등 관리사업의 현 상황에 대하여 = 226
3. 저작권 등 관리사업법 수정에 관한 검토과제와 검토결과에 대하여 = 228
4. 종합 = 246
[참고자료 2-1] 저작권 등 관리사업자의 개황(槪況)에 대하여 = 248
[참고자료 2-2] 저작권 관리사업법의 시행상황 등에 관한 의견의 정리 = 250
[참고자료 2-3] “저작권 등 관리사업법의 수정에 관한 보고서(안)”에 관한 의견모집 개요 = 273
제2절 저작권 계약의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 286
1. 첫머리에 = 286
2. 각 업계에서의 저작권 계약의 현 상황 = 287
3. 검토결과 = 297
제3장 국제소위원회 = 305
제1절 방송조약에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 306
1. 방송조약의 검토상황 = 306
2. 방송조약에의 대응 방향성 = 307
제2절 포크로어 보호에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 313
1. 포크로어 보호의 검토 상황 = 313
2. 포크로어의 보호에 관한 주요 논점 = 316
3. 포크로어의 보호에의 대응 방향성 = 317
제3절 아시아 각국 등과의 연계강화 및 불법복제판 대책방안에 대하여 = 318
1. 아시아 각국 등과의 저작권분야에서의 연계상황 = 318
2. 아시아 각국 등에서의 불법복제판 대책 상황 = 320
3. 아시아 각국 등과의 연계강화 및 불법복제판 대책의 대응 방향성 = 322
제4절 디지털화에 따르는 저작권 과제에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 324
1. 디지털화에 따르는 저작권 과제의 상황 = 324
2. 디지털화에 따른 저작권의 과제에의 대응 방향성(파일교환) = 326
3. 디지털화에 따르는 저작권의 과제에의 대응 방향성(디지털 저작권 관리(DRM)) = 330
[참고자료 3-1] 저작권 관계기관 등에의 링크 집(홈페이지 주소집) = 334
[참고자료 3-2] EPA, FTA 교섭에서의 저작권 관련사항에 대하여 = 335
[참고자료 3-3] 불법복제판 대책의 개요 = 337
[참고자료 3-4] 아시아 각국에서의 저작권제도의 현 상황 = 339
[참고자료 3-5] “간접적인 침해”에 관한 각국의 법제도 = 341
[참고자료 3-6] 일본의 파일교환 소프트웨어의 이용상황 = 343
[참고자료 3-7] 각국의 파일교환과 관련된 민사재판 사례 = 344
[참고자료 3-8] 일본의 기업 DRM(디지털 저작권관리)에의 대처 = 346
[참고자료 3-9] 주요 컨텐츠 보호기술 = 347
[참고자료 3-10] DMCA 기술적 수단의 규정에 관한 판례 = 349
□ 참고자료 = 353
R2006-144.pdf
G903:CD0-0000000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