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o 출판년도 : 2005 

o 총페이지 : 71p.

o 연구수행기관 : PDMC

o 연구책임자 : 강대오(수석연구원)

본 연구는 현행 체신청 사법경찰관 제도를 중심으로 한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단속제도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이다.

 

O 목차

1장 서론 = 1

      1. 연구의 목적 = 1

      2. 연구의 범위 및 구성 = 2

2장 소프트웨어 단속 관련 현행 제도 및 선행연구의 고찰 = 4

   1절 현행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관련 법규 및 단속절차 = 4

   2절 선행연구 고찰 = 6

3장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단속제도의 변화에 따른 이해관계자 집단의 영향 분석 = 9

   1절 현행 단속제도 하에서의 이해관계자 및 이해관계 요소 분석 = 10

      1. 정부 = 11

      2. 저작권자 = 13

         가. 시장선점 등 기득권 프리미엄이 있는 저작권 소유자 = 15

         나. 기득권 프리미엄이 없는 지적재산권 소유자 = 18

         다. 권리 대리자 = 21

      3. 침해자 = 22

   2절 현행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단속제도의 변화에 따른 이해관계자 집단의 영향에 대한 분석 = 24

      1. 정부 = 26

         가. 형사구제 제도의 폐지 = 26

         나. 반의사불벌죄 도입 = 27 

         다. 전면적 형사구제 제도의 도입 = 29

      2. 저작권자 = 31

         가. 시장선점 등 기득권 프리미엄이 있는 선발저작권자 = 31

           (1) 형사구제 제도의 폐지 = 31

           (2) 반의사불벌죄 도입 = 33

           (3) 전면적 형사구제 제도의 도입 = 35

        나. 기득권 프리미엄이 없는 후발저작권자 = 36

           (1) 형사구제 제도의 폐지 = 37

           (2) 반의사불벌죄 도입 = 39

           (3) 전면적 형사구제 제도의 도입 = 41

        다. 권리대리자 = 43

     3. 침해자(적발기업) = 45

        가. 형사구제 제도의 폐지 = 45

        나. 반의사불벌죄 도입 = 47

        다. 전면적 형사구제 제도의 도입 = 48

4장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단속제도의 효율적인 개선방안 모색 = 50

   1절 이해관계자별 선호 단속제도 분석 = 50

     1. 정부 = 50

     2. 저작권자 = 52

        가. 시장선점 선발저작권자 = 52

        나. 후발저작권자 = 54

        다. 권리대리자 = 57

     3. 침해자 = 58

   2절 현행 제도의 문제점 및 정책적 시사점 = 60

     1. 이해관계자별 선호제도에 대한 문제점 고찰 = 61

     2. 바람직한 제도개선 방안의 모색 = 63

5장 결론 =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