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단속제도의 변화에 따른 이해관계자 집단의 영향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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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 등록일 | 2006-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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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출판년도 : 2005 o 총페이지 : 71p. o 연구수행기관 : PDMC o 연구책임자 : 강대오(수석연구원) 본 연구는 현행 체신청 사법경찰관 제도를 중심으로 한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단속제도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이다.
O 목차 1장 서론 = 1 1. 연구의 목적 = 1 2. 연구의 범위 및 구성 = 2 2장 소프트웨어 단속 관련 현행 제도 및 선행연구의 고찰 = 4 1절 현행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관련 법규 및 단속절차 = 4 2절 선행연구 고찰 = 6 3장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단속제도의 변화에 따른 이해관계자 집단의 영향 분석 = 9 1절 현행 단속제도 하에서의 이해관계자 및 이해관계 요소 분석 = 10 1. 정부 = 11 2. 저작권자 = 13 가. 시장선점 등 기득권 프리미엄이 있는 저작권 소유자 = 15 나. 기득권 프리미엄이 없는 지적재산권 소유자 = 18 다. 권리 대리자 = 21 3. 침해자 = 22 2절 현행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단속제도의 변화에 따른 이해관계자 집단의 영향에 대한 분석 = 24 1. 정부 = 26 가. 형사구제 제도의 폐지 = 26 나. 반의사불벌죄 도입 = 27 다. 전면적 형사구제 제도의 도입 = 29 2. 저작권자 = 31 가. 시장선점 등 기득권 프리미엄이 있는 선발저작권자 = 31 (1) 형사구제 제도의 폐지 = 31 (2) 반의사불벌죄 도입 = 33 (3) 전면적 형사구제 제도의 도입 = 35 나. 기득권 프리미엄이 없는 후발저작권자 = 36 (1) 형사구제 제도의 폐지 = 37 (2) 반의사불벌죄 도입 = 39 (3) 전면적 형사구제 제도의 도입 = 41 다. 권리대리자 = 43 3. 침해자(적발기업) = 45 가. 형사구제 제도의 폐지 = 45 나. 반의사불벌죄 도입 = 47 다. 전면적 형사구제 제도의 도입 = 48 4장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단속제도의 효율적인 개선방안 모색 = 50 1절 이해관계자별 선호 단속제도 분석 = 50 1. 정부 = 50 2. 저작권자 = 52 가. 시장선점 선발저작권자 = 52 나. 후발저작권자 = 54 다. 권리대리자 = 57 3. 침해자 = 58 2절 현행 제도의 문제점 및 정책적 시사점 = 60 1. 이해관계자별 선호제도에 대한 문제점 고찰 = 61 2. 바람직한 제도개선 방안의 모색 = 63 5장 결론 = 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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