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o 저자사항 :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편

o 발간부서 : IT법률지원팀

o 발행년도 : 2006

o 총페이지 : 96p.

□ 목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한계 = 3

제2장 국내 SW 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 5
제1절 국내 SW 산업의 현황 = 5
 Ⅰ. SW와 SW 산업 = 5
 Ⅱ. 국내 IT 산업에서 SW 산업의 위상 = 7
 Ⅲ. 규모 및 고용 = 9
 Ⅳ. 수출입 현황 = 10
   1. 개요 = 10
   2. 주요국 관련 수출입 동향 = 12
 Ⅴ. 불법복제 = 14
제2절 SW 산업의 특징 = 16
 Ⅰ. 개요 = 16
 Ⅱ. 국가 핵심 산업으로서의 SW = 17
 Ⅲ. 지식재산으로서의 SW = 18
제3절 SW 산업의 문제점 = 20
 Ⅰ. 개요 = 20
 Ⅱ. 타 IT 산업에 비한 수출 부진 = 20
 Ⅲ. 침해의 용이성 = 21

제3장 해외 SW지재권 침해사례와 유관기관 대응현황 = 23
제1절 해외 SW 산업 현황과 지재권 침해 사례 = 23
 Ⅰ. 중국 = 23
   1. SW 산업 현황 = 23
   2. 침해 사례 = 24
 Ⅱ. 일본 = 27
   1. 개요 = 27
   2. 침해 사례 = 28
제2절 유관 지재권 침해대응 기관 현황 = 30
 Ⅰ. 특허청 ‘해외지식재산권보호센터’ = 30
   1. 조직 = 30
   2. 주요 기능 = 30
 Ⅱ. 산업자원부 ‘IP China Desk’ = 33
   1. 설립 배경 = 33
   2. 사업 개요 = 34
   3. 업무 내용 = 34
 Ⅲ.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해외저작권진흥센터’ = 35
   1. 설립 배경 = 35
   2. 목표 = 36
   3. 업무 내용 = 36

제4장 SW 지재권 침해 대응방안 = 39
제1절 자체적인 방안 = 39
 Ⅰ. 권리 확보 방안 = 39
   1. 개요 = 39
   2. 국가별 SW 지재권 보호 체계 = 40
 Ⅱ. 해외 진출시 유의점 = 58
   1. 현지 업체와 접촉시 유의점 = 58
   2. 계약 체결시 유의점 = 61
   3. 기술제공시 유의점 - 게임 SW를 중심으로 = 63
   4. 업계의 공동 대응  = 68
 Ⅲ. 분쟁 발생시 대응방안 = 69
   1. 소 제기 전 = 69
   2. 소 제기 후 = 74
 Ⅳ. 온라인 게임 SW 분쟁 = 75
   1. 개요 = 75
   2. 온라인 게임 시장 분석 = 77
제2절 국가 지원 방안 = 87
 Ⅰ. 개요 = 87
 Ⅱ ‘해외SW지재권침해대응센터’ 설립 = 88
   1. 개요 = 88
   2. 필요성 = 89
   3. 업무 내용 = 90
   4. 기대 효과 = 92

제5장 결론 = 93

<참고 문헌> =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