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저자사항 :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 편
o 발간부서 : 교육컨설팅팀
o 발행년도 : 2007
o 총페이지 : 261p.
□ 목차
지적재산추진계획 2007의 책정에 있어서
1. 첫머리에 = 1
2. 지적재산전략의 진전 = 2
3. “지적재산추진계획 2007”의 기본적 고찰 = 5
중 점 편
1. 지적재산의 창조 = 11
2. 지적재산의 보호 = 13
3. 지적재산의 활용 = 18
4. 콘텐츠를 살린 문화 창조국가 만들기 = 24
5. 인력의 육성과 국민의식의 향상 = 30
본 편
제1장 지적재산의 창조
1. 대학 등이나 TLO의 지적재산관련활동을 강화한다. = 35
2. 대학 등의 지적재산활동 현장과제를 해결한다. = 38
3. 대학, 연구기관에서의 지적재산을 활용하고 창조를 촉진시킨다. = 40
4. 첨단기술과 관련된 지적재산문제에 대처한다. = 47
5. 기업에서의 질 높은 지적재산의 창조를 추진한다. = 48
제2장 지적재산의 보호
Ⅰ. 지적재산의 보호를 강화한다. = 50
1. 지적재산의 권리부여절차를 신속화 한다. = 50
2. 지적재산권의 안정성을 높인다. = 54
3.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인다. = 55
4. 특허의 출원·심사청구 구조개혁을 추진한다. = 56
5. 지적재산권제도를 강화한다. = 58
6. 분쟁처리기능을 강화한다. = 62
7. 지적재산의 국제적인 보호 및 협력을 추진한다. = 63
Ⅱ. 모방품·불법복제판 대책을 강화한다. = 71
1. 외국시장대책을 강화한다. = 71
2. 세관에서의 단속을 강화한다. = 78
3. 국내에서의 단속을 강화한다. = 80
4. 관민의 연계를 강화한다. = 83
5. 모방품·불법복제판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촉진시킨다. = 85
제3장 지적재산의 활용
Ⅰ. 지적재산을 전략적으로 활용한다. = 87
1. 기업의 전략적 경영을 촉진시킨다. = 87
2. 지적재산을 활용한 사업 활동의 환경을 정비한다. = 90
3. 지적재산의 원활·공정한 활용을 촉진시킨다. = 94
4. 지적재산활용의 사업화를 지원한다. = 95
Ⅱ. 국제표준화활동을 강화한다. = 96
1. 국제표준종합전략을 실행한다. = 96
2. 산업계의 의식을 개혁하여 국제표준화에의 활동을 강화한다. = 96
3. 국제표준화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충한다. = 99
4. 국가 전체로서의 국제표준화활동을 강화한다. = 100
5. 국제표준인력의 육성을 도모한다. = 101
6. 아시아 등의 각국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 102
7. 국제표준에 관한 규칙 만들기에 공헌한다. = 103
Ⅲ.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한다 = 104
1.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상담기능과 정보제공을 강화한다. = 104
2. 중소·벤처기업의 지적재산 창조를 지원한다. = 106
3. 중소·벤처기업의 지적재산 보호를 지원한다. = 107
4. 중소·벤처기업의 지적재산 활용을 지원한다. = 109
5. 중소·벤처기업의 지적재산에 관한 능력을 높인다. = 110
Ⅳ. 지적재산을 활용하여 지역을 진흥시킨다 = 112
1. 지역의 지적재산전략을 추진한다. = 112
2. 지역의 지적재산인력을 육성한다. = 114
제4장 콘텐츠를 살린 문화 창조국가 만들기
Ⅰ. 세계 최첨단의 콘텐츠 대국을 실현한다. = 116
1. 디지털 콘텐츠의 유통을 촉진시키는 법제도나 계약 규칙을 정비한다. = 117
2. 해외전개를 촉진시킨다. = 126
3. 콘텐츠 인력의 육성을 도모한다. = 131
4. 콘텐츠에 관한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 135
5. 콘텐츠의 제작·투자를 촉진시킨다. = 138
6. 콘텐츠 촉진법을 정확하게 운용한다. = 139
Ⅱ. 라이프스타일을 살린 일본 브랜드 전략을 진행시킨다 = 141
1. 풍부한 음식문화를 양성한다. = 141
2. 다양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역 브랜드를 확립한다. = 144
3. 일본의 패션을 세계 브랜드로서 확립한다. = 146
4. 일본의 매력을 해외에 발신한다. = 150
제5장 인력의 육성과 국민의식의 향상
1. 지적재산 인력육성 종합전략을 실행한다. = 154
2. 지적재산 인력육성을 관민이 함께 진행시킨다. = 155
3. 지적재산 인력육성기관을 정비한다. = 159
4. 각 분야의 지적재산인력을 육성한다. = 162
5. 국민의 지적재산의식을 향상시킨다. = 165
부속자료
1. 지적재산전략본부 명부 = 171
2. 전문조사회 명부 = 172
3. 지적재산전략본부 설치근거 = 174
4. 지적재산추진계획 2006 책정까지의 경위 = 177
5. 용어집 = 180
[참고자료]지적재산전략의 진척상황
제1장 지적재산의 창조 = 193
제2장 지적재산의 보호 = 204
제3장 지적재산의 활용 = 225
제4장 콘텐츠를 살린 문화 창조국가 만들기 = 237
제5장 인력의 육성과 국민의식의 향상 = 253
제6장 지금까지 제정된 지적재산관련법 등 일람 = 262
제7장 시행상황 = 265
R2007-04.pdf
G903:CD0-0000000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