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o 저자사항 : 일본 문화청 저작권과

o 발간부서 : IT법률지원팀

o 발행년도 : 2006

o 총페이지 : 51p.

□ 목차

Ⅰ. 저작권 관련 정부기관 = 1
Ⅱ. 일본의 저작권 제도의 역사 = 2
 1. 근대 저작권 제도 성립 = 2
 2. 저작권 시스템 개발 = 3
 3. 신(新)저작권법 제정 = 4
 4. 국제 조약 가입 = 5
 5. 관련 법률의 최근 동향 = 6
 6.「저작권관리업 및 저작인접권법」제정 = 8
Ⅲ. 첨단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위한 저작권 보호 정책 개발 = 9
 [배 경] = 9
 [전략적인 활동] = 10
 1. 법령의 능률화 = 10
 2. 원활한 유통 시스템 개발 = 11
 3. 국제적 이슈에의 대응 = 12
 4. 저작권 교육 강화 = 13
IV. 일본 저작권법상의 저작자의 권리 및 저작인접권 = 15
 1. 저작자의 권리 = 15
 2. 저작인접권 = 20
 3. 보호 기간 = 23
 4. 권리의 제한 = 24
Ⅴ. 저작권침해에 대한 구제조치 = 30
 1. 민사적인 구제 = 30
 2. 형사적인 구제 = 31
 3. 침해로 보는 행위(저작권법) = 32
 4. 국경 조치 및 기타 예방조치들  = 33
Ⅵ. 협력 프로그램 개발 = 33
 1. APACE 프로그램 (1993~) = 34
 2. 아시아 저작권 전문가 초청 프로그램(1996~) = 37
 3. 아-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세미나(1997~) = 37
 4. JICA 그룹 교육 과정(1999~) = 38
Ⅶ. 비정부 기관 = 40
 1.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관련 주요 NGO = 40
  <일반> = 40
  <어문 저작물> = 41
  <영상 저작물> = 43
  <음악/오디오 저작물> = 45
  <컴퓨터 프로그램> = 47
  <실연> = 47
  <음반> = 48
  <방송> = 49
 2. 사적녹음·녹화 보상금제도 =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