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o 저자사항 : 이학규(우석대)

o 발간부서 : 심의조정팀

o 발행년도 : 2006

o 총페이지 : 55p.

□ 목차

요약문 = 1
I. 서론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7
Ⅱ. 소프트웨어 분쟁의 현황 = 9
 1. 소프트웨어 분쟁의 원인과 분쟁의 종류 = 9
  (1) 소프트웨어 분쟁의 원인과 폐해 = 9
  (2) 분쟁의 종류와 분쟁해결 수단 = 10
 2. 소프트웨어 분쟁 소송과 조정·알선 현황 = 12
  (1) 소프트웨어 분쟁 소송현황 = 12
  (2) 소프트웨어 분쟁조정·알선현황 = 25
Ⅲ. 소프트웨어 분쟁조정·알선 실적과 경제적 효과 분석 = 28
 1. 조정·알선실적 = 28
 2. 조정·알선사례 실태분석 = 31
  (1) 조사개요 및 방법론 = 31
  (2) 분쟁해결비용 = 34
  (3) 분쟁조정결과에 대한 만족도 평가 = 37
  (4) 분쟁조정·알선제도에 대한 평가 = 40
 3. 조정·알선제도의 경제성 평가 = 41
  (1) 분쟁해결의 경영성과에 대한 영향 = 41
  (2) 조정·알선제도의 소송대비 경제성 평가 = 44
Ⅳ. 결론 : 조정·알선제도의 발전에 대한 시사점 = 46
 1. 조정·알선제도에 대한 경제적 효과분석의 시사점 = 46
 2. 정책방안 = 48

부록. 조정·알선제도 실태조사 =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