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저자사항 : 이병준(한국외대)
o 발간부서 : DC이용보호팀
o 발행년도 : 2006
o 총페이지 : 214p.
□ 목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른 표준약관과 표준계약서 작업의 추진 = 1
제2절 연구의 목적과 내용 = 3
Ⅰ. 연구의 목적 = 3
Ⅱ. 연구방법 = 3
Ⅲ. 연구범위와 내용 = 4
Ⅳ.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4
제2장 온라인디지털콘텐츠 관련 법률문제 = 5
제1절 온라인디지털콘텐츠의 개념 = 5
Ⅰ. 온라인디지털콘텐츠의 정의 = 5
Ⅱ. 온라인디지털콘텐츠의 유형 = 6
1. 디지털콘텐츠의 제공방식에 따른 분류 = 7
2. 주요산업별 분류 = 7
3. 그 밖의 분류 방법 = 8
제2절 온라인디지털콘텐츠 국내외 산업 현황 = 10
Ⅰ. 세계디지털콘텐츠 시장의 부문별 현황 및 전망 = 10
1. 게임 = 10
2. 디지털영상 = 10
3. 온라인음악 = 11
4. e-Learning = 11
5. 웹정보콘텐츠 = 12
6. 온라인출판 = 12
7. 온라인포털 = 13
8. 디지털콘텐츠 솔루션 = 13
9. 모바일콘텐츠 = 14
Ⅱ. 국내 디지털콘텐츠 시장 규모 및 현황 = 15
1. 게임 산업 = 15
2. 디지털영상 산업 = 16
3. 디지털음악 산업 = 17
4. 콘텐츠거래 및 중개 산업 = 18
5. e-Learning 산업 = 18
6. 애니메이션/캐릭터 산업 = 19
7. 전자출판 산업 = 19
8. 정보 콘텐츠 산업 = 20
제3절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제정의 의의와 그 내용 = 21
Ⅰ. 온라인디지털콘텐츠 보호의 필요성 = 21
1. 온라인디지털콘텐츠의 의의 = 21
2. 디지털콘텐츠의 특징과 중요성 = 21
3. 디지털콘텐츠 법적 보호의 필요성 = 21
Ⅱ.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의 주요내용 = 22
1. 보호방식 = 22
2. 적용범위 - 저작권법 등과의 관계 = 22
Ⅲ.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의 보호취지와 보호 주체 및 객체 = 23
Ⅳ. 개정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의 주요내용 = 24
제4절 온라인디지털콘텐츠의 이용과 소비자 보호 = 26
Ⅰ. 디지털콘텐츠 소비자(이용자)의 개념 = 26
Ⅱ. 소비자의 이용 현황과 소비자보호의 필요성 = 26
Ⅲ. 디지털콘텐츠 관련 소비자보호제도 = 28
1. 디지털콘텐츠 소비자피해 구제 제도 = 28
2. 소비자보호 법규 :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28
3. 소비자피해보상규정 = 28
Ⅳ. 온라인디지털콘텐츠 산업 관련 법규 정비의 필요성 = 29
제5절 온라인디지털콘텐츠 이용계약 관련 법률적 쟁점 = 31
Ⅰ. 온라인디지털콘텐츠 이용계약의 의의 = 31
1. 온라인디지털콘텐츠 이용계약의 의미 = 31
2. 온라인디지털콘텐츠 이용계약의 성질에 대한 논의 = 31
3. 온라인디지털콘텐츠 이용계약의 정형화 필요성 = 32
Ⅱ. 온라인디지털콘텐츠 이용계약 관련 주요 법률 쟁점 = 32
1. 디지털콘텐츠의 이용과 소비자 개념 = 32
2. 디지털콘텐츠 이용계약 성립상의 문제점 = 33
3. 효력상의 문제점 = 34
4. 종료상의 문제점 = 34
5. 디지털콘텐츠 이용표준약관(안)작성 필요 = 35
6. 디지털콘텐츠 제공 표준 계약서 가이드라인 작성 필요 = 35
Ⅳ. 온라인디지털콘텐츠 이용자 보호 지침(안)의 개관 = 35
1. 일반사항 = 36
2. 예시사항 = 37
3. 권고사항 = 38
제6절 디지털콘텐츠 이용계약과 전자상거래소비자 보호법의 적용상의 문제점 = 42
Ⅰ. 계약체결상의 쟁점 = 42
1. 사업자의 정보제공의무 = 42
2. 미성년자에 관한 특칙 = 45
Ⅱ. 디지털콘텐츠 이용계약에서의 청약철회, 계약 해제·해지 = 47
1.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청약철회와 해제 = 47
2. 디지털콘텐츠 이용계약과 관련된 특수문제 = 58
제3장 표준약관 = 62
제1절 총설 = 62
Ⅰ. 표준약관(안)의 작성경위와 방법 = 62
Ⅱ. 표준약관(안)의 전체적인 구조 = 63
Ⅲ. 온라인디지털콘텐츠 이용계약의 주요 쟁점사항과 작성방향 = 63
1.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콘텐츠와 제한방법 = 63
2. 청약철회, 계약해제·해지의 효과 = 64
3. 약관의 개정 = 64
제2절 유형별 비교 = 65
Ⅰ. 영상 = 65
Ⅱ. 음악 = 65
Ⅲ. 포털 = 65
Ⅳ. 게임 = 65
제3절 표준약관 제1초안 = 66
Ⅰ. 제1초안 = 66
Ⅱ. 표준약관(안), 전자상거래표준약관, 관련법령 비교표 = 81
Ⅲ. 심사내용 = 82
1. 총체적인 의견 = 82
2. 약관안에 대한 의견 = 82
제4절 표준약관 제2초안 = 86
Ⅰ. 표준약관 제2초안 = 86
Ⅱ. 심사내용 = 100
1. 표준약관(안)에 대한 내용 = 100
2. 의견제안 = 100
제5절 표준약관(안)의 내용 및 해설 = 101
Ⅰ. 표준약관(안) = 101
Ⅱ. 내용해설 = 114
제4장 표준계약서 = 164
제1절 디지털콘텐츠 관련 당사자 사이의 계약관계 = 164
Ⅰ. 개요 = 164
Ⅱ. 모바일 콘텐츠 = 164
1. 온라인디지털콘텐츠제작자와 콘텐츠권리자와의 계약 = 164
2. 신탁 및 대리 중개업체 등과의 계약 = 165
3. 이동통신사 등과의 콘텐츠 제공 및 서비스 계약 = 165
Ⅲ. 인터넷 콘텐츠 = 166
1. 직접구매 계약 = 166
2. 온라인디지털콘텐츠제작자와 콘텐츠 공급 계약 = 166
Ⅳ.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과 표준계약서 제정안 작업과정 = 168
제2절 제작자와 사업자사이의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가이드라인 = 169
첨부 1. 참고자료 = 183
2. 문헌목록 = 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