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o 저자사항 : 홍승희
o 발간부서 : DC이용보호팀
o 발행년도 : 2007
o 총페이지 : 22p.

ㅁ 목차

I. 문제제기
 

II. 전자상거래법의 벌칙규정 준용
 1. 시정조치명령위반(제40조, 제32조①)
 2. 영업정지명령위반(제41조, 제32조④)
 3. 신설규정 가능성 검토
 4. 중간결론

III. 온디콘법 처벌규정 재정립을 위한 소견

 1. 온디콘법 제16조의4 준용규정을 통한 전자상거래법 처벌규정 준용 문제
 2. 벌칙규정준용 관련 문제점
 3. 새로운 벌칙규정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