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일본의 지적재산권 동향 2007

- 일본 저작권법 개정편 -

본 보고서는 저작권법을 개정하기 위하여 2006년 12월 일본 국회에서 의결된 "저작권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내용을 조사·분석하여 일본에 진출중이거나 진출을 계획중인 국내 IT기업들이 변경된 저작권법의 내용을 사전에 숙지함으로써 저작권과 관련된 불필요한 마찰을 예방하고, 분쟁 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제반 법률지식을 알리려는 취지에서 발간하였습니다.

본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교육컨설팅팀(02-2040-3577)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