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저자사항 :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o 발간부서 : DC이용보호팀
o 발행년도 : 2005
o 총페이지 : 159p.
□ 목차
제1장 디지털콘텐츠의 개요
1. 디지털콘텐츠의 의의 및 유형 = 2
2. 디지털콘텐츠 관련 국내법 = 4
3. 디지털콘텐츠 관련 외국법 = 5
4. 온디콘법상 보호되는 콘텐츠 = 6
5. 디지털콘텐츠의 표시 = 7
6. 디지털콘텐츠의 등록 = 8
7. 디지털콘텐츠의 제작 또는 위탁 개발시 권리자 = 10
8. 디지털콘텐츠의 보호 기간 = 12
9. 디지털콘텐츠 제작시 동의 방법 = 13
10. 온디콘법의 산업육성책 = 14
제2장 게임 콘텐츠
1. 플래쉬 게임의 저작물성 = 16
2. 게임 캐릭터의 저작권법상 보호 = 18
3. 외국 플래쉬 게임의 사용 방안 = 20
4. 국내 게임의 중국에서의 보호 방안 = 22
5. 게임을 제공하는 프리서버의 법적 문제 = 24
6. 게임 아이템 거래의 법적 문제 = 26
7. 게임 CD의 수입 및 중고 판매 = 28
제3장 영상 콘텐츠
1. 타 프로그램의 강제종료 = 31
2. 무료 동영상의 재배포 = 33
3. 영상저작물의 무단 공유에 대한 조치 = 35
4. 극장에서 영화 촬영의 법적 문제 = 37
5. 설계도면의 무단 복제에 대한 법적 대응 = 39
6. 영상콘텐츠의 파일 변환 = 41
제4장 웹정보 콘텐츠
1. 온라인 신문의 무단 복제 = 44
2. 홈페이지의 저작권 귀속 = 46
3. 온라인 쇼핑몰상의 사진 복제 = 48
4. 홈쇼핑 텍스트 복제 = 50
5. 컨설팅 회사의 정보 콘텐츠 보호 = 52
6. 시뮬레이션 및 카탈로그의 법적 보호 = 54
7. 콘텐츠 재가공시 사용 가능 여부 및 법적 한계 = 57
8.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 = 59
9. 링크의 법적 문제 = 61
10. 정보 콘텐츠의 이용 여부 = 63
11. 일본에서의 콘텐츠 무단 복제 = 65
12. 저작권 양도시 이미지 소유 여부 = 67
제5장 음악 콘텐츠
1. 음원의 불법사용시 대처 방안 = 69
2. 원음을 직접 연주하여 제작한 파일의 이용 = 73
3. 외국음악 서비스를 위한 권리 처리 방안 = 75
4. 매체 변동에 대한 권리 허락 여부 = 77
5. 음원사용의 분배와 음원사용권의 효력 = 80
6. 인터넷상의 음원 업로드와 사적 복제 = 83
7. 음악콘텐츠의 비용지급 문제 = 85
제6장 이러닝 콘텐츠
1. 학원 강의 동영상의 저작권자 = 88
2. 교육을 위한 콘텐츠의 사용 = 90
3. 시험문제의 저작권 귀속 = 92
4. 도서관에서의 저작물 복제 = 94
5. 이러닝 서비스의 이용계약 해지 = 96
제7장 모바일 콘텐츠
1. 모바일 사주 = 99
2. 퍼즐 모바일 게임에 대한 저작물성 = 101
3. 모바일 성인 콘텐츠의 심의 = 103
4. 와레즈 사이트에 대한 대응 = 104
제8장 기 타
1.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 107
2. LCD 이미지의 불법 복제 = 109
3. 개인블로그상의 저작물 침해 = 111
4. 블로그 솔루션의 보호 여부 = 113
5. 미성년자 결제 시스템의 법적 검토 = 116
6. 저작물 침해시 손해배상 범위 = 118
7. 모바일 도메인 주소 변경에 따른 피해 보상 = 120
8. 디지털 만화의 불법복제에 대한 대응 방안 = 123
9. 소스코드의 제공 형태 = 125
10. 전화번호부 시디롬의 보호 = 127
【부록】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령
1.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 130
2.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시행령 = 139
3.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시행규칙 = 147
J2005-13.pdf
G903:CD0-000000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