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SW임치제도 내용구성

1. 위원회 소개

2. SW임치제도 운영현황

  - 의의 및 법적근거

  - 임치 대상물

  - 제도 이용 효과

  - 계약 유형

  - 임치 절차도

3. 임치제도 서비스 내용

  - 기본 서비스

  - 기술 서비스

  - 영문 임치계약 서비스

  - 기타 서비스

4. SW임치제도 이용절차

  - 임치계약(신규)

  - 임치계약(갱신)

  - 기술서비스

  - 사용권자등록

5. SW임치제도 활용 현황

  - 금융기관 IT감사 시 활용

  - 회계예규(재정경제부) 상 반영

  - SW 및 전자업종표준하도급 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상 반영

  - 기타

6. 해외 SW임치제도 운영 현황

7. SW임치제도 관련사례

  - 피해사례(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 이용사례

8. 주요 FAQ

붙임 1. SW임치제도 수수료

       2. 신청서 작성요령

문의 : 등록임치팀 국신욱 선임(02-2040-3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