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o 저자사항 :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o 발간부서 : IT법률지원팀

o 발행년도 : 2006

o 총페이지 : 249p.

□ 목차

1. 중국 지적재산정책 동향 및 침해대응 방안 = 1
2. 우수작 공모와 저작권 귀속에 관한 소고 = 13
3.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지적재산권 활용 현황과 과제 = 23
4. 기업 R&D 효율성 제고를 위한 외부협력 방안 = 43
5. SW지재권 관련 한·미 FTA 현안 이슈 = 53
6. 영업비밀의 보호와 관리전략 = 65
7. 직무발명보상에 관한 국내외 현황 및 사례 = 91
8. 도메인이름 분쟁과 구제수단 = 103
9. SW 라이선스 방법론 개괄 = 115
10. 판매용 음반의 방송사용에 대한 보상 = 127
11. 미국의 기술사업화지원 프로그램 및 관련기관 소개 = 137
12.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 저작인격권 = 159
13. 해외 지재권침해 방지 관련 기구와 역할 조사 = 171
14. 표준특허 확보를 통한 특허풀 활성화 방안 = 213
15. 소프트웨어라이선스의 단계별 대응방법 = 232
16. 위탁개발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저작권 귀속문제 = 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