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o 발간부서 : 정책연구실
o 발행년도 : 2009
o 총페이지 : 158  p.
 ※ 자료 문의 : 법정책연구팀(T. 2660-0075~0077)

□ 목차

[논단]

o IT기술의 발전과 저작물의 공정 이용
o IPTV 저작권 보호기술 동향과 전망
o 중국 특허법상의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발명

[이슈분석]

o 일본, "방송 콘텐츠 거래 가이드라인(제2판) 발표 
o 디지털환경과의 조화를 위한 사적 복제 대상의 제한
o 의회에서 의결된 프랑스 Hadopi법의 내용
o 미국 법원의 DVD 리핑 소프트웨어의 판매 중지 결정
o 일본, 사적복제보상금 관련 저작권법 시행령 등 개정 
o 한.미FTA 저작권 부문 협상결과의 미국내 평가
o Winny 개발자의 저작권 침해 판결에 대한 소고 
o 뉴질랜드의 "삼진아웃제" 입법동향
o UNCITRAL에서의 지적재산권 담보에 관한 논의 
o 일본의 공정이용 제도 도입방향
o 구글북스 프로젝트와 미국저작권법상 고아저작물의 이용
o 소설 "Esra" 사건에 대한 독일 대법원 판결 

[국내외 동향]

국내

o 디지털 중고 거래와 저작권 
o 디지털저작물의 등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북미

o 미국도서관협회(ALA), 교육목적의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에 대해 우려 표명
o 미국 Veoh Network社 "safe-harbour" 조항 근거로 UMG체 하급심에서 勝訴 
o 미국 온라인 문서 공유 사이트(Scribd)에 대한 저작권 침해 논란
o 미국 음악 출판업자들: ’저작권은 기술 중립이 되어야 한다’
o 캐나다, 음악파일 다운로드의 저작권 침해여부 논란 

유럽

o 영국정부, 불법 파일공유자들에 대한 인터넷접속 차단정책 고려
o 독일정부, Google社의 "Digital library" 저작권 문제 강도 높게 비판
o EU, "The new internet freedom provision" 제정 합의
o 영국, 디지털경제법안(Digital economy bill)논란
o 프랑스, 닌텐도 DS lite의 R4칩 제조는 합법

중화권

o 중국국가판권국 등 제5차 인터넷상 불법저작물 근절 추진
o 대만「ISP 민사면책사유 실시방법」초안 발표
o 중국 2009년 상반기 문화시장에서의 저작권 침해
o 중국 온라인상 어문저작물 저작권 침해 사건 검토
o 중국 도서관내 저작권 보호 업무 강화
o 중국「라이오.TV방송국 녹음제품 방송 사용료 지급에 대한 임시방법」발표

동남아

o 태국, 저작권 침해 근절을 위한 시도
o 베트남,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 강화
o 태국, 캠코딩 금지법 연구(Anti-camcording law study)

국제기구

o WIPO.DIPP 국제컨퍼런스에서 TK, GRs, TCEs 관련 구체적 성과 도출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