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저자사항 : 손승우... 등
o 발간부서 : 법정책연구팀
o 발행년도 : 2009
o 총페이지 : 124 p.
※ 자료 문의 : 법정책연구팀(T. 2660-0075~0077)
□ 목차
제1장 연구의 목적과 범위 = 1
Ⅰ. 연구의 목적 = 1
Ⅱ. 연구의 범위 = 2
제2장 역분석의 기술적 이해 = 4
Ⅰ. 역분석의 의의 = 4
1.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란 무엇인가 = 4
2.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기본 분석 = 7
3. 안티 리버스 엔지니어링 = 13
Ⅱ. 역분석의 유형 = 15
1. 파일 비교분석 = 15
2. 실행파일 언패킹 = 16
3. 악성코드 분석 = 17
4. 소프트웨어 취약점 점검 = 18
5. 소프트웨어 호환성 = 20
6.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검증 = 21
7.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 22
제3장 SW 역분석의 법적 이해 = 23
Ⅰ. 저작권법상 SW 역분석 조항 = 23
1. SW 역분석의 의의 = 23
2. 저작권법의 역분석의 정의 = 24
3. SW 역분석에 관한 저작권법의 규정 = 25
Ⅱ. SW 역분석에 대한 법적 재해석 = 27
1. 문제의 소재 = 27
2.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의 침해영역 = 28
3. 저작권법 제101조의3 제1항 제6호 규정과 프로그램코드역분석 = 29
Ⅲ. SW 역분석 관련 국내외 판례 = 31
Ⅳ. 한·미 FTA 이행법안 검토 = 36
1. 한？미 FTA의 프로그램코드 역분석 조항 = 36
2. 우리 저작권법 규정과 한？미 FTA 규정의 비교 = 37
제4장 기술적보호조치의 기술적 이해 = 38
Ⅰ. 기술적보호조치의 의의 = 38
Ⅱ. 기술적보호조치의 유형 = 39
Ⅲ. 기술적보호조치 현황 및 다양한 활용 = 50
1. 기술적보호조치 현황 = 50
2. 기술적보호조치의 활용 = 65
제5장 기술적 보호조치의 법적 이해 = 68
Ⅰ. 법적 보호의 필요성과 의의 = 68
1. 보호의 필요성 = 68
2. 법적 의의 = 68
Ⅱ. 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 규정 = 71
1. 통합 저작권법에 의한 규제 = 71
2.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한 규제 = 73
Ⅲ. 기술적 보호조치 관련 국내외 판례 = 74
1. P2P 모드칩 사건 = 74
2. Universal City Studios, Inc. v. Reimerdes = 75
3. Coupons, Inc. v. Stottlemire = 75
4. Edelman v. N2H2 사건 = 76
Ⅳ. 한·미 FTA 이행법안 검토 = 77
1. 접근통제의 수용 = 77
2. 예외규정 = 78
제6장 SW 역분석과 기술적보호조치의 관계 분석 = 82
Ⅰ. 기본적 관계 = 82
1. 저작권과 기술적 보호조치의 중첩적 보호의 배경 = 82
2. 기술적 보호조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제한 규정의 적용 가능성 = 83
3. 저작권법상 두 규정의 관계 = 84
4. 기술적 보호조치 규정과 프로그램코드역분석에 대한 예외 = 85
5.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의 기술적 보호조치 규정 = 85
Ⅱ. 저작권법상의 관계 = 89
1. 기술적 보호조치 관련 규정 = 89
2. 프로그램코드역분석 규정 = 90
3. 규정간 상호 관계 = 94
Ⅲ. EU 지침상의 관계 = 94
1. EU 정보사회 지침 = 95
2. EU 컴퓨터프로그램 지침 = 96
3. 지침 및 규정 간 관계 = 99
Ⅳ. DMCA상의 관계 = 100
1. 미국법상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의 허용 = 100
2. DMCA의 기술적 보호조치 규정과 프로그램코드역분석 규정 = 101
3. 두 규정의 상관관계 = 101
Ⅴ. 한·미 FTA 관련 개정법률안상의 관계 = 102
1. 기술적 보호조치 규정 = 103
2. 프로그램코드역분석 규정 = 105
3. 상관관계에 대한 고찰 = 106
제7장 역분석과 기술적 보호조치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 108
Ⅰ. SW 역분석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 108
1. SW 역분석 조항 개선방안 = 108
2.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의 변환의 개념 = 109
3. 민사 및 형사 구제 측면에서의 고찰 = 111
4. 오류 수정을 위한 프로그램코드역분석 = 111
Ⅱ. 기술적 보호조치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 113
1. 한·미 FTA 협상안과 이행법안의 정합성 = 113
2. 공정사용 개념의 도입과 추가적 예외 = 115
R2009-01.pdf
G903:CD0-0000001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