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목 차

  I.  개정 추진 경과 1
  II.  개정 배경 및 이유 2
  III.  주요 개정 내용 3
  IV. 조문별 개정 내용 4
    1. 일시적 복제의 보호 명확화 4 
    2. 공정이용 규정 도입 8
    3. 배타적 발행권 확대 13
    4. 저작인접권 보호기간 연장 20
    5. 온라인서비스 제공자 면책요건 추가 24
    6. 침해자 정보제공 청구 제도 도입 27
    7. 권리관리정보 보호 범위 확대 31
    8. 암호화된 방송신호의 보호 33
    9. 위조 및 불법라벨 유통 금지 35
   10. 영화 무단 녹화 행위 금지 38
   11. 법정손해배상 제도 도입 41
   12. 증거 수집을 위한 정보제공 44
   13. 소송 당사자에 대한 비밀유지 명령 도입 47
   14. 비친고죄 대상 확대 51
   15. 저작인접권 보호기간 연장특례 53
 [부록 1] 개정 저작권법 신·구 조문 대비표 57
 [부록 2] 개정 지방세법 신·구 조문 대비표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