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목차

I. 개정추진 경과 = 1
II. 개정 배경 및 이유 = 3
III. 주요 개정 내용 = 5
IV. 조문별 개정 내용
 1.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 7
 2. 저작인접권자의 권리 추정 = 10
 3. 방송사업자에 대한 공연권 부여 = 11
 4.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규정 정비 = 12
 5.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복제.전송 중단 절차 = 17
 6. 기술적 보호조치 보호강화 및 면책 요건 규정 = 19
 7. 몰수 = 26
[부록] 개정 저작권법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