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ㅇ 발간부서 : 조사분석팀
ㅇ 발행년도 : 2011년
ㅇ 총페이지 : 381 p
 ※ 자료문의 : 조사분석팀(02-2660-0084)


□ 목차

 

연대기 03

발간사 04

 

제1장 저작권 정책 개요

 

제1절 저작권 정책의 성과와 전망 18

 

제2절 국내 저작권 동향 25

1. 스마트폰 앱스토어와 저작권 25

2. 공중파 재송신 저작권 논쟁 28

3. e스포츠 활성화를 둘러싼 저작권 논의 31

4. 이러닝산업과 저작권 이용허락 34

5. 전자출판과 저작권 37

6. 디지털 시대 실연자 지위 논의 39

7. 뉴스 콘텐츠 저작권 대두 42

 

제3절 세계 저작권 동향 44

 

제2장 저작권 보호와 인식제고

 

제1절 저작권 보호분야의 성과와 전망 54

1. 보호 정책 및 제도 54

2. 침해 현황 57

3. 국내 저작권 보호 활동 62

4. 해외 저작권 보호 활동 71

【기획】 생활 속 저작권 찾기 86

 

제2절 저작권 교육 및 홍보 89

1. 개요 89

2. 활동 및 성과 90

3. 평가 및 전망 110

 

제3절 저작권 보호기술 112

1. 기술 현황 112

2. 기술 연구 및 활동 123

【기획】 민간부문의 저작권 보호기술 연구 활동 139

 

제3장 저작권산업과 이용활성화

 

제1절 저작권산업 현황 144

【기획】 수출 저작권의 이유있는 전략 150

 

제2절 효율적 저작물 이용 환경 구축 152

1. 저작권 비즈니스 활성화 지원 152

2. 저작권 등록 158

3. 법정허락 168

4. SW 임치 175

 

제3절 저작권 공정 이용 환경 조성 181

1. 공유저작물 창조 자원화 181

2. 오픈소스 SW 활용기반 구축 187

3.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194

4. 저작권 상생협의체 운영 및 성과 200

【기획】 자유이용저작물을 찾아라! 204

 

제4절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207

1. 개요 207

2. 활동 209

 

제4장 저작권 분쟁과 해결

 

제1절 저작권 주요 사건 228

 

제2절 저작권 분쟁 해결 236

1. 소송 236

2. 조정·알선·중재 241

3. 저작물 감정 248

4. 법률상담 255

【기획】 상담을 통해 본 2010년 저작권 인식 변화 262

 

제5장 저작권 제도 개선

 

제1절 저작권법제 개선 266

1. 저작권법 제·개정사 266

2. 2010년 제안된 저작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275

3. 지식재산기본법 추진 277

 

제2절 저작권 관련 국제통상 283

 

제3절 저작권 제도 개선 연구 291

1. 제도 연구 291

2. 산업 및 이용활성화 연구 294

3. 기타 연구 297

 

부록

 

1. 2010 저작권 통계 304

2. 2010 기관별 주요 활동 338

3. 2010 박사학위 논문 및 관련 서적 377

4. 주요 기관 주소록 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