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법정허락 간소화 제도 및 시스템 설명회 자료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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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유통진흥팀 | 등록일 | 2012-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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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일 시 : 2012. 8. 22(수), 15:00~17:30 o 장 소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교육원 중강의실(서울역 게이트타워 16층) o 참석자 : 보상금지정 단체, 저작권위탁관리업자, 서비스사업자(이용자), 문화부, 위원회 등 65여명 o 주요내용 - 법정허락 간소화 제도 소개(김찬동 책임연구원) - 법정허락 간소화 절차 및 이용안내, 시스템 시연(강호기 선임) ※ 3년 경과된 미분배 보상금 대상저작물 등록, 저작권 위탁관리업체 관리저작물 등록, 저작권자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 신청, 온라인 법정허락 신청에 대한 절차 안내 등 - 제도 및 이용 절차 관련 질의 응답(문화부,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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