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선생님이 꼭 알아야 할 SW 지적재산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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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 등록일 | 2006-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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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SW지적재산권에 관한 법.제도적인 기본 지식뿐만 아니라 수업, 교과서 및 교육자료 제작, 학교생활, 학생들에게 꼭 알려줄 문제 등 선생님이 교육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 문제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 목차 Part 1 지적재산권이란? 1. 지적재산권은 왜 보호해야 할까? = 12 2.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과 저작권법과의 관계 = 14 3. SW저작권자는 어떤 권리들을 가질까? = 15 4. SW저작권은 언제 발생할까? = 23 5.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 24 6. SW저작권의 보호기간은? = 26 7. SW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자유이용할 수 있는 경우란? = 26 8. SW저작권과 다른 지적재산권은 어떻게 다를까? = 29 Part 2 수업 1. 수업을 위하여 복제 등을 할 수 있다 = 36 2. 학생이 인터넷 사진 등이 포함된 과제발표를 하는 경우 = 40 3. 시험 = 42 4. 교육을 위하여 SW를 복제.배포할 수 있는 경우란? = 43 Part 3 교과서 및 교육자료 제작 1. 교과서 제작 = 46 2. 교육.연구자료 제작 = 49 3. 창작물에 대한 권리는 누가 가질까? = 50 4. 창작물을 등록하려면? = 53 5. 라이선스와 권리양도는 다른 것인가? = 54 6. 외국 저작물을 복제해도 국내법에 저촉이 될까? = 54 Part 4 학교생활 1. 학교 인터넷 게시판 = 58 2. 학교방송 = 63 3. 학교행사 = 65 Part 5 학생들에게 꼭 알려줄 문제 1. 개인 홈피의 배경음악으로 사용된 영화음악 = 68 2. 웹상의 사진을 복제하여 생긴 일 = 69 3. 게임저작물과 아이템 거래의 문제점 = 69 4. 불법복제물 사이트에 링크걸기 = 70 5. 퍼블리시티권이란? = 71 6. 오픈소스 SW와 카피레프트 운동이란? = 73 Part 6 분쟁해결과 SW 관리방법 1. 분쟁은 어떻게 해결할까? = 76 2. SW 불법복제의 유형과 단속 = 82 3. SW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 84 출처:PDMC 교육홍보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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