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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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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7 SW지적재산권 상담사례집
담당부서 SW정책개발팀 등록일 2007-09-27
첨부파일

J2007-022.pdf 바로보기

UCI 코드
  •    G903:CD0-000000111   

o 저자사항 :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o 발간부서 : 심의조정팀
o 발행년도 : 2007
o 총페이지 : 213p.

 

□ 목차

 

제1장 SW지적재산권 상담사례
1. 프로그램저작권 이해 = 9
2. 프로그램저작권 보호범위 = 17
3. 프로그램저작권 귀속 = 27
4. 프로그램저작권 침해 =39
5. 불법SW단속 = 61
6. 기타 = 71
7. 자주 하는 질문 (FAQ) = 79

 

제2장 위원회 제도 소개
1. SW분쟁해결제도 = 91
2. SW감정제도 = 97
3. SW임치제도 = 103
4. 프로그램 등록제도 = 109

 

제3장 참고부록
1. UCC 이용자들을 위한 실천적 가이드라인 = 121
2. 영업비밀 유지계약서 = 149
3.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령 = 159

  • 담당자 : 박정훈
  • 담당부서 : 법제연구팀
  • 전화번호 : 055792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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