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o 발간부서 : 교육홍보기획팀
o 발행년도 : 2009
o 총페이지 : 300  p.
o 판매가격 : 10000원
 ※ 구입 문의 : 경영지원팀(T. 2660-0038)

□ 목차

1. 퍼블리시티권의 인정여부-‘제임스 딘’ 사건 = 11
2. 홍보 목적 풍경 사진의 저작물성 여부-디렉토리 내 저장 사건 = 28
3. 관광지도의 저작권 인정 여부-‘춘천시 관광지도’ 사건 = 33
4. 영업주 처벌을 위한 전제 조건-여행사 홈페이지 사진의 무단 게시 사건 = 38
5. 음반 제작과 이용 허락 범위-‘롯데리아’ 판촉용 편집음반(예당) 사건 = 40
6. 드라마 초상권 침해 여부-드라마 속 연주회 연주자 방송 노출 사건 = 54
7. 유명 운동선수의 퍼블리시티권 침해 여부 판단-‘셔틀콕의 황제’ 사건 = 61
8. 의거성에 기초한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색채 이론 서적 사건 = 73
9. 음악 파일 공유(P2P) 서비스 저작권 침해 여부-‘소리바다’ 사건(형사) = 77
10. 불기소 처분의 헌법상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침해 여부-‘하늘색 꿈 등’ 사건 = 82
11. 음악저작물의 이용 범위 허락-‘신기한 아기나라’ 사건 = 93
12. 오락성 방송프로그램의 이용에 대한 적법 인용 여부-영화 ‘대괴수 용가리’사건 = 97
13.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없는 출판사 행위의 저작권 침해 여부-책 ‘살아있는 동안 꼭 해야 할 49가지’ 사건 = 101
14. 저작권의 침해 성립 이전에 대한 보호국법주의 원칙-‘플라잉 아이볼’ 사건 = 121
15.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의 범위-‘웹스토리지’ 사건 = 132
16. 음악 일부에 대한 미리듣기 서비스의 동일성 유지권 침해 여부 = 153
17. 과태료부과세칙의 기본권 침해 여부-‘특수한 OSP’ 사건 = 175
18. 경매를 위한 미술저작물의 홈페이지 게시와 전송권 침해 여부 = 179
19. 공동저작물의 성립 요건 및 저작권 계약의 해석-‘만화스토리’ 사건 = 189
20. 아파트 평면도 및 배치도의 저작물성 여부 = 203
21. 편집저작물의 저작권 보호 범위-책 ‘이것이 미국 영어다’ 사건 = 206
22. 컴퓨터프로그램의 실질적 유사성 여부 = 210
23. 특정 매장 내 판매하는 CD가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227
24. 주요 관광지와 구조물만 선택 표시한 3D지도의 독자적 저작물성 여부-‘오니온맵’ 사건 = 235
25. 사실 전달 시사 보도의 범위-‘시사보도’ 사건 = 241
26.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 행위 책임 여부 = 263
27. 인터넷 포털 사이트 내 이미지 검색 서비스의 저작권 침해 여부-회원 게시판 풍경 사진 상세보기 사건 = 273
28. 음란물 유포 행위에 대한 OSP의 방조 책임 여부-판도라 TV와 프리챌 사건 = 285
 
판례색인 = 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