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o 저자사항 : 일본 소프트웨어정보센터 편
o 발간부서 : 위원회 교육컨설팅팀

o 출판년도 : 2007

o 총페이지 : 130p.

본 연구보고서는「일본 소프트웨어정보센터」에서 공개한「오픈소스소프트웨어의 법적문제에 관한 조사」를 우리말로 번역한 자료이며, 국내 IT전략 수립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IT법률지원센터에서 발간하였습니다. 
본 연구보고서는 정보통신부의 출연금으로 수행한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의 연구결과이며, 본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정보통신부 정보통신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 목차

머리말 = 1

제1부 GPL의 적용범위 = 3
  1. 머리말  = 3
  2. GPL위반의 법적 리스크 = 3
  3. GPL의 법적평가 = 5
  4. 전제가 되는 계약서 조문 등 = 6
  5. 사례검토 = 12

제2부 OSS의 비즈니스에 관한 각 당자간의 개별계약관계 = 16
  1. 머리말  = 16
  2. 계약실태의 조사 = 16
  3. OSS이용에 관한 위험 = 22
  4. OSS이용에 관한 위험의 회피 = 27
  5. OSS이용에 관한 계약의 과제 = 28
  6. SCO 대 IBM 소송관련 동향 = 28

 부록1. OSS 관련 계약 앙케이트 조사결과 = 44

제3부 OSS의 새로운 계약모델 = 61
  1. 머리말  = 61
  2. OSS 표준계약서 = 62
  3. 참고자료 = 72

 부록1. Open Source 표준계약서와 GPL의 비교 = 127
 부록2. GPL과 Open Source 표준계약서의 비교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