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o 연구기관 : DRM인사이드 (연구책임자: 강호갑)
o 발간부서 : 기술연구소
o 발행년도 : 2009
o 총페이지 : 163 p.

 ※ 자료 문의 : 기술연구소(T. 2660-0132~0134)

□ 목차

1. 표준화 연구 개요 = 1
 가. 연구 배경 = 1
 나. 연구 목표 = 3

2. 국내 디지털 방송 산업 현황 = 5

3. 방송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기술 현황 = 9
 가. CAS(Conditional Access System) = 9
 나. Digital Rights Management = 14
 다. Copy Protection = 20
 라. 권리정보 삽입에 의한 이용 제어 = 23
 마. 필터링 기술 = 24

4. 지상파 방송 콘텐츠의 이용 기기 현황 = 25
 가. 지상파 HDTV 수신기기 = 25
 나. 지상파 HDTV 녹화기기 = 28
 다. 방송 콘텐츠 재전송 장치 = 30

5. 방송 보호기술 표준화 현황 = 33
 가. 국내 표준화 현황 = 33
 나. 해외 표준화 현황 = 39

6. 지상파 방송 콘텐츠의 보호에 대한 정책 현황 = 51
 가. 해외 현황 = 51
 나. 국내 현황 = 78

7. 시사점 분석 = 81
 가. 시사점 분석 = 81
 나. 개선과제 분석 = 92

8. 기술적보호조치 참조모델 = 95
 가. 참고모델 모형 설계 = 95
 나. 참조모델 모형별 장단점 분석 = 99

9. 지상파 방송 콘텐츠의 기술적보호조치를 위한 기술규격(안) = 101
 가. 기술규격안 개요 = 101
 나. 권리관리정보 삽입을 위한 MPEG-2 비디오 기술 분석 = 104
 다. 지상파 방송 송신부 기술규격 = 112
 라. 지상파 방송 콘텐츠 수신부 기술규격 = 114
 마. 제안된 표준안의 한계점 및 대안 = 115

10. 방송 콘텐츠 보호를 위한 시장 참여자별 기술적 가이드라인 = 117
 가. 기술적 가이드라인 개요 = 117
 나. 시장 참여자별 기술적보호조치 도입을 위한 가이드라인 = 118

11. 기술적보호조치 실효화를 위한 정책 제언 = 121
 가. 지상파 방송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정책 수립 = 121
 나. 권리관리정보의 변경 및 훼손 등에 대한 규제 강화 = 122
 다. 합법적 P2P 및 웹하드 사업자에 대한 인증 제도와 연계 = 122
 라. 기술적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사업 추진 = 124

12. 연구 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125
 가. 기대효과 = 125
 나. 활용방안 = 126

첨부 1. TTA/PG802 표준화 기고서 : [2009PG802-031] PPI보안규격요구사항 = 127
첨부 2. TTA/PG802 표준화 기고서 : [2009PG802-046] PPI보안규격 표준화를 위한 Use Case = 133    
첨부 3. TTA/PG802 표준화 기고서 : [2009PG802-047] 차방포럼, 삼성전자의 요구사항 기고서를 기초로 한 잠정적 통합안에 대한 검토 의견 = 139
첨부 4. TTA/PG802 표준화 기고서 : [2009PG802-048] 차방포럼의 사적이용 시나리오 검토의견 =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