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저자사항 : 정진근(한경대 교수) 외
o 발간부서 : IT법률지원팀
o 발행년도 : 2005
o 총페이지 : 76p.
□ 목차
Ⅰ. 서 론 = 1
Ⅱ. 관련 판례의 소개 : 엘림넷 대 하이온넷 사건 = 2
1. 사건의 개요 = 2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호보에 관한 형사소송의 판시내용 = 3
3.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결정의 내용 = 4
4. 위 판결에 대한 의견 = 6
Ⅲ.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핵심원리 = 7
1. 공개소프트웨어의 의의 = 7
2. 자유소프트웨어와 공개소프트웨어 = 8
3.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와 그 원리 = 10
Ⅳ.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내용 = 12
1. 라이선스의 구성 : 3단계 = 12
(1) 1단계 : 공개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의 선언 = 12
(2) 2단계 : 공개소프트웨어의 사용허락 = 14
2. 공개소프트웨어 공동체의 보호를 위한 규정 = 15
(1) 공동체 외의 지적재산권 침해 금지 = 15
(2) 동일한 공개 라이선스에 의한 재배포 = 16
(3) 담보책임 면책 특약 = 16
Ⅴ.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계약법적 쟁점 = 17
1. 공개소프트웨어 배포의 특성과 형식적 유효성 = 17
(1) 공개소프트웨어 배포의 특성과 문제의 제기 = 17
(2) 계약의 성립에 관한 논의 = 19
(3) 사용자의 권리범위에 관한 논의 = 20
(4) 공개소프트웨어 사용허락방식의 개선필요성 = 21
2. 계약 당사자 확정의 문제 = 22
(1) 개요 = 22
(2) 공개소프트웨어를 재배포한 경우 계약의 당사자 = 23
(3) 저작권자와 배포자의 의무 = 25
(4) 타인 저작권을 침해하는 공개소프트웨어 배포자의 책임 = 26
3. 담보책임 및 채무불이행책임의 면책약관 = 28
(1) 개요 = 28
(2) GNU GPL의 면책규정 = 29
(3) GNU GPL의 약관규제법의 적용여부 = 30
(4)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의 GNU GPL의 효력 = 35
(5) 유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의 GNU GPL의 효력 = 37
4. 철회권과 계약상 권리의 충돌 = 38
(1) 문제의 소재 = 38
(2) 철회권의 내용과 인정여부에 대한 고찰 = 39
Ⅴ. 결 론 = 42
R2005-28.pdf
G903:CD0-000000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