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o 저자사항 :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o 발간부서 : IT법률지원팀

o 발행년도 : 2005

o 총페이지 : 342p.

□ 목차

일본의 IT관련 법령
 o 중소기업기본법 = 1
 o 중소기업지원법 = 20
 o 산업기술력강화법 = 34
 o 제조기반기술진흥기본법 = 47
 o 지적재산전략본부령 = 55
 o 프로그램저작물과관련된등록특례에관한법률 = 57
 o 지적재산고등재판소설치법 = 71
 o 공업소유권에관한절차등의특례에관한법률 = 74
 o 대학등에서의기술에관한연구성과의민간사업자로의이전촉진에관한법률 = 118
 o 중소기업의새로운사업활동의촉진에관한법률 = 140
 o 소비자기본법 = 203
 o 재판외분쟁해결절차의이용촉진에관한법률 = 216
 o 부정경쟁방지법 = 240

러시아의 IT관련 법령
 o 저작권및인접한권리에대한러시아연방의법률 = 277
 o 컴퓨터및데이터베이스프로그램의공식등록신청절차와심의규정 = 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