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o 저자사항 : 최경진 (경원대 교수)
o 발간부서 : 감정평가팀
o 발행년도 : 2007
o 총페이지 : 113p.

□ 목차

국문초록

제1장 연구의 목적과 범위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 3
제2장 소프트웨어의 개념 및 SW지적재산권 침해의 유형 = 6
 제1절 소프트웨어의 개념 = 6
 제2절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지적재산권 = 6
   I.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 7
   II. 특허법 = 7
   III. 기타 법률 = 9
 제3절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 침해의 유형 = 10
   I.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 침해의 유형 =10
   II. 구체적인 권리 침해 유형 = 14
제3장 SW 지적재산권 침해소송과 침해의 요건 =20
 제1절 원고의 소제기와 주장.입증 = 20
   I. 원고가 해당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라는 점 = 20
   II. 저작권침해행위의 존재 = 30
 제2절 피고의 주장.입증 = 34
   I. 저작물의 이용허락 및 법정허락 = 34
   II.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의 설정 = 36
   III. 저작물의 자유이용 = 36
   IV.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의 경과 = 38
   V. 저작권의 포기.남용 = 39
   VI.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감면 사유의 존재 = 40
제4장 SW 지적재산권 침해 판단론.실질적 유사성 판단을 중심으로 = 42
 제1절 침해판단의 전제로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 = 42
   I. 저작권의 본질 = 42
   II. 저작권보호범위 설정을 위한 기본원리 = 44
 제2절 판단기준 = 45
   I. 아이디어와 표현의 구분 = 45
   II. 질적 판단과 양적 판단 = 47
   III. 실질적 유사성의 판단 관점 = 47
   IV. 실질적 유사성의 판단방식 = 49
제5장 SW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와 손해액의 산정 = 55
 제1절 SW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 55
   I. 고의.과실의 존재 = 56
   II. 침해자의 책임능력의 존재 = 57
   III. 침해행위의 위법성 = 58
   IV. 손해의 발생 = 59
   V. 침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 = 60
 제2절 SW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와 손해액의 산정 = 61
   I. 손해배상범위의 확정기준 = 61
   II. 손해배상액의 산정 기준 및 산정시 고려사항 = 63
   III. 재산적 손해배상의 범위와 손해액의 산정 = 65
   IV. 정신적 손해배상의 범위와 손해액의 산정 = 72
제6장 손해배상과 관련된 국내외 법제도 = 73
 제1절 현행법상 손해배상액 산정시 전문가의 참여 = 73
 제2절 손해배상액 산정과 관련된 특수한 외국 입법례 = 75
   I. 징벌적 손해배상 = 75
   II. 법정손해배상 = 104
   III. 계산감정인 = 106
제7장 결론 = 107
 제1절 정리 및 검토 = 107
 제2절 제언 = 108

참고문헌 =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