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연구자 : 이규호, 서재권
o 발행부서 : 법정책연구팀
o 발행년도 : 2009
o 총페이지 : 189 p.
o 판매가격 : 5000원
※ 구입 문의 : 경영지원팀(T. 2660-0038)
□ 목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방법 = 3
제2장 공정이용 제도 개관 = 5
제1절 공정이용 제도 도입에 대한 기존의 논의 = 5
1. 국내의 입법 동향 = 5
2. 한미 FTA 규정 = 6
제2절 국제조약상 3단계 테스트 = 7
1. 베른협약상 3단계 테스트 = 7
2. TRIPs협정상 3단계 테스트 = 11
3.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조약상 3단계 테스트 = 14
4.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실연 및 음반조약상 3단계 테스트 = 14
5. 3단계 테스트의 주요 내용 = 15
제3절 공정이용의 의의 및 연혁 = 21
1. 공정이용의 의의 = 21
2. 공정이용의 연혁 = 24
3. 영국의 공정처리와의 비교 = 36
제3장 공정이용에 관한 사례 분석 = 46
제1절 의의 = 46
제2절 연방저작권법 제107조의 공정이용을 판단을 위한 네 가지 요인 = 48
제3절 사례 분석의 예 = 48
1. A & M Records, Inc. v. Napster, Inc. 사건판결 = 49
2. Abilene Music, Inc. v. Sony Music entertainment, Inc. 사건판결 = 54
3. American Geophysical Union v. Texaco Inc. 사건판결 = 57
4. Arica Inst., Inc. v. Palmer 사건판결 = 59
5. Bill Graham Archives v. Dorling Kindersley Ltd. 사건판결 = 61
6. Blanch v. Koons 사건판결 = 63
7. Bond v. Blum 사건판결 = 65
8. Castle Rock Entertainment, Inc. v. Carol Pub. Group, Inc. 사건판결 = 67
9. Compaq Computer Corp. v. Procom Technology, Inc. 사건판결 = 68
10. Duffy v. Penguin Books USA Inc. 사건판결 = 70
11. Fisher v. Dees 사건판결 = 72
12. Gulfstream Aerospace Corp. v. Camp Systems Intern., Inc. 사건판결 = 74
13. Heidi S. Weissmann v. Leonard M. Freeman 사건판결 = 76
14. Hofheinz v. A & E Television Networks 사건판결 = 84
15. Hustler Magazine Inc. v. Moral Majority Inc. 사건판결 = 86
16. Iowa State University Research Foundation, Inc. v. American Broadcasting Companies, Inc. 사건판결 = 87
17. Infinity Broadcast Corp. v. Kirkwood 사건판결 = 90
18. Jerome D. Salinger v. Random House, Inc. and Ian Hamilton 사건판결 = 92
19. Kane v. Comedy Partners 사건판결 = 93
20. Lewis Galoob Toys, Inc. v. Nintendo of America, Inc. 사건판결 = 98
21. Los Angeles News Service v. KCAL-TV Channel 9 사건판결 = 100
22. Los Angeles News Service v. Tullo 사건판결 = 101
23. Lotus Development Corp. v. Borland Intern., Inc. 사건판결 = 103
24. Luther R. Campbell v. Acuff-Rose Music, Inc. 사건판결 = 105
25. Suntrust Bank v. Houghton Mifflin Co.사건판결 = 122
제4절 법원에 의한 네 가지 요인의 고려방법-빈도 및 상호관련성 데이터 = 136
제5절 공정이용판단시 고려할 요인에 대한 통계학적 분석 = 149
제4장 공정이용 법리의 내재적 한계 및 국제 논의 동향 = 156
제1절 공정이용 법리의 내재적 한계 = 156
1. 기준의 부재 = 156
2. 성격의 사후 판단 = 163
3. 실제적 적용의 제한 = 164
제2절 공정이용 법리와 국제조약과의 조화 = 165
제3절 공정이용 법리의 도입에 대한 일본의 논의 = 167
제5장 공정이용 도입을 위한 제문제 = 170
제1절 공정이용 법리의 도입 필요성 = 170
제2절 공정이용 법리 도입과 우리 판례와의 상관관계 = 171
제6장 공정이용 법리 도입을 위한 향후 과제 = 177
참고문헌 = 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