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o 저자 : 이영록, 최진원 
o 발간부서 : 법정책연구팀
o 발행년도 : 2010
o 총페이지 : 213 p.
o 판매가격 : 5,000원
 ※ 구입문의 : 경영지원팀(T. 2660-0038)

o 목차 :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의의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제2장 저작물 이용환경의 변화 및 법정허락제도 9

제1절 저작권 보호 강화와 저작권자 불명 저작물 11

1. 저작권 보호의 강화 11

2. 저작권자 불명 저작물 이용의 필요성 19

제2절 법정허락제도 24

1. 법정허락의 개념 24

2. 국제조약과의 관계 28

제3장 주요국의 법제도 현황 33

제1절 미국 35

1. 법정허락제도의 개요 35

2. 고아저작물 관련 제도 35

3. 최근 동향 40

제2절 영국 51

1. 법정허락제도의 개요 51

2. 고아 저작물 관련 제도 52

3. 최근 동향 58

제3절 캐나다 66

1. 법정허락제도의 개요 66

2. 법정허락제도의 내용 66

3. 절차 및 현황 73

4. 최근 동향 77

제4절 일본 80

1. 법정허락제도의 개요 80

2. 법정허락제도의 내용 81

3. 절차 및 현황 84

4. 최근 동향 89

제5절 독일 91

1. 법정허락과 신탁관리단체 그리고 보상금제도 91

2. 최근 동향 94

제6절 프랑스 97

1. 법정허락제도의 개요 97

2. 고아저작물 관련 제도 및 새로운 동향 98

제4장 저작권법상 법정허락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99

제1절 디지털환경에서의 이용양태 변화와 법정허락 101

제2절 법정허락제도의 운영 현황 103

1. 제도 개요 103

2. 절차 및 현황 107

제3절 환경변화 속에서의 법정허락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14

1. 문제점 검토 114

2. 상당한 노력의 절차 115

3. 법정허락 승인절차 130

4. 법정허락 승인 후의 절차 141

5. 기타 148

제4절 소결 152

제5장 새로운 제도의 모색 155

제1절 법정허락제도의 한계와 해소방안 157

제2절 미국의 권리구제 제한 제도 161

1. 미국의 고아저작물 및 관련 법적 환경 161

2. 새로운 제도의 모색과 권리구제 제한 제도 162

3. 권리구제 제한 제도의 활용 검토 166

제3절 확대된 집중관리제도 169

1. 확대된 집중관리제도의 현재 169

2. 확대된 집중관리제도의 활용을 위한 법적 ․ 문화적 검토 176

3. 국내 환경에서의 확대된 집중관리 180

제4절 소결 183

제6장 결론 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