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o 저자 : 이호흥

o 발간부서 : 법정책연구팀
o 발행년도 : 2010
o 총페이지 : 163 p.
o 판매가격 : 5,000원

 ※ 구입문의 : 경영지원팀(T. 2660-0038)

o 목차 :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내용 5

제3절 연구의 방법과 절차 7

제2장 디지털 환경과 공연 9

제1절 창작과 이용 환경의 급변화 11

1. 창작환경의 혁명 11

2. 이용환경의 혁명 12

3. 저작권 침해의 용이화 14

4. 음악저작물 이용형태의 특징 15

제2절 음악 공연부문의 변화형태 17

1. 디지털 송신 서비스 17

2. 디지털 음악서비스 19

제3절 공연산업의 경제적 규모 20

1. 공연과 산업 20

2. 음악 공연산업 시장 21

3. 영업장에서의 음악공연 24

제4절 소결 28

제3장 공연권의 내용 31

제1절 공연권의 역사 33

1. 공연권의 탄생 33

2. 공연권의 발전 35

제2절 공연권 관련 주요 입법례 38

1. 국제조약 38

2. 주요국 42

제3절 우리나라 53

1. 1957년 저작권법 53

2. 개정경과 53

3. 현행 저작권법 55

제4절 소결 57

제4장 공연권 제한의 내용 59

제1절 저작권의 한계의 의의와 종류 61

1. 저작권의 한계와 제한 61

2. 종류 62

3. 헌법상 재산권의 보장과 한계 63

4. 저작재산권 제한의 종류 64

제2절 공연권 제한에 관한 주요 입법례 66

1. 국제조약 66

2. 주요국 76

제3절 우리나라의 공연권 제한 92

1. 1957년 저작권법 92

2. 개정경과 92

3. 현행 저작권법 93

제5장 공연권 제한규정의 개선방안101

제1절 공연권 제한의 근거 103

제2절 개선의 필요성 106

1. 국제적 분쟁가능성 대비 106

2. 위헌가능성 대비 113

3. 제29조 제2항의 적용문제 117

4. 기타 120

제3절 해석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23

1. 비영리ㆍ반대급부 개념 해석문제와 대책 123

2. 공연의 정의 해석문제와 대책 126

3. 판매용 음반의 정의문제와 대책 131

4.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적용범위 문제와 대책 133

제4절 소결 135

제6장 결론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