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o 저자 : 서달주
o 발간부서 : 법정책연구팀
o 발행년도 : 2010
o 총페이지 : 299 p.

 ※ 자료문의 : 법정책연구팀(T. 2660-0076)

o 목차 :

제1장 서 설 1

Ⅰ. 연구목적 3

Ⅱ. 접근방법 5

Ⅲ. 비교대상의 범위 6

Ⅳ. 기대효과 7

제2장 독일 최근 개정법과 국내법의 비교고찰 9

Ⅰ. 서 설 12

1. 정보화 사회에서 저작권법 제1차 개정<Erster Korb> 12

2. 정보화 사회에서 저작권법 제2차 개정<Zweiter Korb> 13

Ⅱ. 정보화사회에서 저작권법 개정내용의 조문별 고찰 19

Ⅲ. 정보화 사회에서 독일 위탁관리업법의 개정내용 64

Ⅳ. 종합적 정리 및 국내 사적복제보상금 관련법안 (3종 시안)에 대한 고찰 71

1. 종합적 정리 71

2. 국내 사적복제보상금 관련법안(3종 시안)에 대한 고찰 75

제3장 일본 최근 개정법과 국내법의 비교고찰 83

Ⅰ. 최근 일본 개정저작권법 개요 86

Ⅱ. 2004년 개정법(2005. 1. 1. 시행) 88

1. 일본저작권법 제113조 제5호 88

2. 우리 저작권법 제20조, 제21조, 제70조, 제79조 90

Ⅲ. 2006년 개정법(2007. 07. 01. 시행) 92

1. 방송 동시재송신의 원활화를 위한 법 개정 92

2. 시대의 변화에 따른 권리제한 등 98

3. 저작권 등 보호의 실효성 확보 109

Ⅳ. 2007년 제정 및 개정법(2007. 08. 30. 시행) 113

1. ｢영화의 도*방지에 관한 법률｣ 및 그 내용 113

2. 법률의 내용 114

3. 영화의 도*에 관한 저작권법 특례규정 115

4. 국내의 경우 115

Ⅴ. 2008년 제정법 및 개정법(2008. 09. 17. 시행) 116

1. ｢장해학생을 위한 교과용 특정도서 등의 보급촉진 등에 관한 법률｣116

2. 관련 저작권법의 일부 개정 119

Ⅵ. 2010년 1월 1일 시행된 ｢저작권법의 일부를 개정한 법률｣122

1．개정의 취지 등 122

2．개정의 개요 122

Ⅶ. 2010. 04. 01. 시행된 ｢국립국회도서관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에 수반한 저작권법 개정 136

1. 국립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 내용 136

2．저작권법의 일부개정에 대하여 137

Ⅷ. 최근 2010년도까지 개정된 일본 저작권법 개정내용의 요점정리 140

1. 개정 배경 및 취지 140

2. 개정내용의 요점정리 140

제4장 터키 최근 개정법과 국내법의 비교고찰 149

Ⅰ. 서설 151

Ⅱ. 조문별 고찰 152

Ⅲ. 종합적 검토 172

제5장 중국 최근 개정법과 국내법의 비교고찰 175

Ⅰ. 개요 177

Ⅱ. 저작권법 178

Ⅲ. 컴퓨터소프트웨어저작권등록방법 185

Ⅳ. 정보네트워크 전송권 보호조례 186

Ⅴ. 종합적 검토 188

제6장 맺으면서 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