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연구자 : 이진태
o 발간부서 : 법정책연구팀
o 발행년도 : 2009
o 총페이지 : 126 p.
o 판매가격 : 5000원
※ 구입 문의 : 경영지원팀(T. 2660-0038)
□ 목차
제1장 서 론 =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범위 = 3
제3절 연구의 방법 = 4
제2장 저작권집중관리제도에서의 권리중첩 = 6
제1절 저작권집중관리제도의 이해 = 6
1.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의 의의 = 6
2. 저작권집중관제도의 필요성 = 8
제2절 저작권법상 권리중첩 = 10
1. 저작권집중관리의 대상 = 10
2. 저작권법상 권리중첩 = 13
제3절 음악저작물의 권리중첩 사례 = 15
1. 인터넷 라디오 = 15
2. 팟캐스팅(Podcasting) = 16
3. 음악 다운로드 서비스 = 17
4.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 18
5. 휴대폰 벨소리(Ring Tone) = 19
6. 핸드폰 컬러링(Ring Back Tone) = 19
7. 인터넷이나 IPTV 등을 통한 음악 재전송 = 20
제3장 국내외 권리집중관리제도 비교 = 21
제1절 해외 저작권집중관리제도 = 21
1. 미국 = 22
2. 영국 = 25
3. 캐나다 = 26
4. 프랑스 = 27
5. 독일 = 29
6. 일본 = 32
제2절 우리나라 저작권집중관리제도 = 34
제3절 소결 = 36
제4장 권리중첩 관련 해외실태 조사 = 38
제1절 미국의 권리중첩 관련 사용료 = 38
1. ASCAP(American Society of Composers, Authors, and Publishers) = 40
2. BMI(Broadcast Music Inc.) = 44
제2절 영국 = 48
1. PPL(Phonographic Performance Limited) = 50
2. PRS For Music = 54
제3절 캐나다 = 62
1. SOCAN의 개요 = 62
2. 권리중첩 관련 징수현황 = 63
제4절 호주 = 65
1. APRA-AMCOS 개요 = 66
2. 권리중첩 관련 징수현황 = 67
제5절 프랑스 = 70
1. SACEM(The Societe des auteurs, compositeurs et editeurs de musique) = 71
2. SCPP(SOCIETY CIVIL OF PRODUCER PHONOGRAM) = 73
제6절 독일 = 78
1. GEMA(Gesellschaft Für muskcalische Aufführungs) = 79
2. GVL(GESELLSCHAFT ZUR VERWERTUNG VON LEISTUNGSSCHUTZRECHTEN mbH) = 84
제7절 스웨덴 = 88
1. STIM(Swedish Performing Right Society) 개요 = 88
2. 권리중첩 관련 징수현황 = 88
제8절 일본 = 91
1. JASRACK 개요 = 92
2. 권리중첩 관련 징수현황 = 94
제9절 소결 = 102
제5장 권리중첩 관련 국내 실태조사 = 104
제1절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 105
1.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개요 = 105
2. 권리중첩 관련 징수현황 = 106
3. 권리중첩 관련 분배 현황 = 111
제2절 한국음원제작자협회 = 112
1. 한국음원제작자협회 개요 = 112
2. 권리중첩 관련 징수현황 = 113
3. 권리중첩 관련 분배현황 = 116
제3절 소결 = 117
제6장 결 론 = 118
참고문헌 =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