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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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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연구
번호 제목 작성일 첨부 조회수
241 SW 최종사용계약서(EULA) 개선방안 연구 2011-03-07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6,708
240 불법복제물 심의기준 및 제도 개선 연구 2011-03-07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6,467
239 법정허락제도 개선방안 연구 2011-03-07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7,872
238 디지털환경에서의 공연권에 관한 연구 2011-03-07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7,544
237 저작권 관련 감정사건 판례집(1) 2011-02-28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8,843
236 독일 저작권법 2011-02-08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8,307
235 영국 저작권법 2011-02-08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7,558
234 북유럽 저작권법 2011-02-08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6,555
233 일본 저작권법 2011-02-08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7,378
232 미국 저작권법 2011-02-08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9,887
  • 담당자 : 박정훈
  • 담당부서 : 법제연구팀
  • 전화번호 : 055792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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