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o 저자사항 :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o 발간부서 : SW지재권교육팀
o 발행년도 : 2008
o 총페이지 : 111p.

□ 목차

o 실사례로 본 영업비밀 보호방안

Ⅰ. 영업비밀이란?
  1. 영업비밀을 왜 보호해야 하는가?
  2. 영업비밀의 정의는?
  3. 영업비밀은 어떤 법에 의해서 보호받는가?
  4. 영업비밀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정보는?
  5. 특허와 영업비밀의 차이점은?

Ⅱ. 영업비밀로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1. 비공지성
  2. 비밀관리성
  3. 경제적 유용성

Ⅲ. IT기업이 꼭 해야 하는 기업정보의 관리방법
  1. 비밀관리규칙 제정
  2. 접근통제 및 개발부서의 분리
  3. 비밀유지의무 부과
  4. 전직금지의무 부과
  5. 퇴사자 관리
  6. 직무상 개발한 영업비밀에 대한 권리귀속 약정
  7. 분쟁의 대처방법

Ⅳ. 알아두면 유용한 문제들
  1. 공개SW와 영업비밀
  2. 소프트웨어와 영업비밀
  3. 영업비밀을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역분석” 

【부록】비밀유지계약서

o 직무발명 제도의 이해와 도입

Ⅰ. 직무발명제도의 의의
  1. 직무발명의 의의
  2. 직무발명제도의 중요성

Ⅱ. 직무발명의 개념 및 요건
  1. 직무발명의 개념
  2. 직무발명의 요건
  3. 퇴직 후의 발명 

Ⅲ. 직무발명의 효과
  1. 개설
  2. 종업원의 권리와 의무                                  
  3.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                                  

Ⅳ.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1. 보상의 종류 
  2.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의 성격
  3. 합리적 직무발명 보상절차 

V. 기업 직무발명보상 표준규정                
  1. 예약승계규정(직무발명보상규정)의 필요성
  2. 구성 체계
  3. 직무발명보상규정 표준모델
 
[참고] 발명진흥법의 직무발명 관련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