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선생님이 꼭 알아야할 SW지적재산권 개정판(2008) >

Part 1  SW지적재산권의 이해
 1.지적재산권이란 무엇인가?
 2.지적재산권은 왜 보호해야 할까?
 3.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과 저작권법과의 관계
 4.SW저작권은 언제 발생할까?
 5.SW저작권자는 어떤 권리를 가질까?
 6.보호받는 저작물과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7.SW저작권의 보호기간은?
 8.SW저작자
 9.SW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자유이용'할 수 있는 경우란?
 10.SW저작권 침해와 구제
 11.SW저작권과 다른 지적재산권은 어떻게 다를까?

Part 2  수업
 1. 수업에서 저작물 활용하기
 2. 학생이 인터넷 사진 등이 포함된 과제를 발표하는 경우
 3. 시험문제
 4. 교육을 위하여 SW를 복제·배포할 수 있는 경우란?

Part 3  교과서 및 교육자료 제작
 1. 국정 교과서 제작
 2. 교육·연구자료 개발
 3. 창작물에 대한 권리는 누가 가질까?
 4. 창작물을 등록하려면?
 5. 라이선스와 권리양도는 다른 것인가?
 6. 외국 저작물을 복제해도 처벌을 받을까?

Part 4  학교생활
 1. 학교 홈페이지의 불법복제물에 대한 책임
 2. 학교방송
 3. 장학
 4. 공모전과 계발활동
 5. 도서관 이용하기

Part 5  학생들에게 꼭 알려줄 문제
 1. 게임 홈피의 배경음악으로 사용된 영화음악
 2. 웹상의 타인 사진을 자신의 홈피에 복제하여 생긴 일
 3. 게임저작물과 아이템 거래의 문제점
 4. 불법복제물 사이트에 링크걸기
 5. 퍼블리시티권과 초상권
 6. 오픈소스 SW와 카피레프트 운동이란?

Part 6  분쟁해결과 SW 관리방법
 1. 저작권 분쟁 어떻게 해결할까?
 2. 청소년은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어떤 민·형사적 책임을 지는가?
 3. SW불법복제의 유형과 단속
 4. 정품SW의 관리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