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o 저자사항 :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o 발간부서 : SW지재권교육팀
o 발행년도 : 2008
o 총페이지 : 192p.

□ 목차

o 라이선스 전략수립과 계약체결

Ⅰ. 들어가기
Ⅱ. 계약의 법률적 의미
1. 계약의 의의 및 계약의 자유
2. 계약의 방식, 내용 및 그 제한
Ⅲ. 계약 체결의 과정
1. 누가 계약서를 작성할 것인가?
2. 모든 사항을 고려하고 있는가?
3. 상대방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Ⅳ. 계약서 작성에서의 일반적 사항
1. 제목
2. 당사자
3. 목적 또는 서문
4. 보증
5. 계약의 종료
6. 기존 합의 대체
7. 비밀유지
8. 계약조항의 개별성
9. 준거법
10. 관할법원 또는 중재
Ⅴ. 라이선스 계약서의 작성방법
1. 라이선스 계약의 이해
2. 계약기간
3. Royalty
4. license의 범위
5. 허락자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
Ⅵ. 판매계약서의 작성방법
1. 판매계약의 이해
2. 지역
3. 대리권의 부인
4. 경쟁제품 취급금지
5. 영업을 위한 협의
6. 상호간 판매지역의 제한
7. 제품의 가격 및 공급방법
Ⅶ. 국제계약에서의 고려사항

o 해외계약 체결실무

Ⅰ. MOU에 관하여
 1. MOU란 무엇인가
 2. 기계판매 MOU 영문 및 한글번역본
 3. OEM/ODM MOU 영문 및 한글 번역본
 4. 판매점 MOU 영문 및 한글 번역본

Ⅱ. LOI에 관하여
 1. LOI란 무엇인가
 2. LOI 영문(JOINT VENTURE 설립)
 3. LOI 번역본(JOINT VENTURE 설립)

Ⅲ. 국제 영문계약서 일반 계약 조건(GENERAL TERMS AND CONDITIONS) 해설 및 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 국제 물품 거래를 중심으로

Ⅳ. 국제거래 계약 체결시 주의사항 점검표
 1. 장기 수출계약 체결시 주의사항 체크리스트
 2. 단기 수출계약 체결시 주의사항 체크리스트
 3. 국제표준매매계약서 체크리스트

Ⅴ. ICC 표준 국제매매계약서
 1. ICC 표준 국제매매계약서 영문본
 2. ICC 표준 국제매매계약서 번역본

[별첨] 국제계약상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유형 및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