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o 일 시 : 2007. 6. 19(화) ∼ 21(목), 10:00∼17:00
o 장 소 : 위원회 6층 교육실
o 대 상 : 기업체 법무·지재권 담당, 변호사, 사법연수생, 변리사 등(40명)

주요 교육내용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이해

   - 개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해설 및 주된쟁점

   - 특허법, 저작권법과의 비교

   - SW등록, SW임치 등 SW지재권 보호제도 소개

   - FTA와 지적재산권

☞ SW지재권 분쟁사례 및 유형별 대처방안

   - SW지재권 침해 등 분쟁사례 및 대처방안

☞ 온라인 시대의 새로운 저작권법의 이해

   - SW스트리밍, 온라인 게임 SW, P2P와 소리바다 사건

☞ UCC 출현에 따른 역기능과 공개SW라이선스

  - 디지털 환경하에서의 UCC와 공개SW라이선스

  - UCC와 지적재산권 보호

☞ SW불공정거래행위

  - MS끼워팔기를 중심으로

☞ SW감정제도

  - 감정사례 I, II(복제도, 완성도 감정 등)

  - 수사·소송단계에서의 감정제도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