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저자사항 :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o 발간부서 : 교육컨설팅
o 발행년도 : 2007
o 총페이지 : 196p.
□ 목차
o 디지털콘텐츠 사업자에게 유용한 저작권 사례
제1장. 저작물이란 무엇인가?
Ⅰ. 저작권의 의의와 구조
Ⅱ. 저작물의 의의와 분류
Ⅲ. 2차적 저작물과 편집저작물
Ⅳ. 저작권의 성립요건과 저작권 등록
Ⅴ.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제2장. 저작권자의 확정
Ⅰ. 저작자와 저작권자
Ⅱ. 저작자의 추정
Ⅲ. 단체명의 저작물
Ⅳ. 위탁저작물의 저작권자
Ⅴ. 공동저작권
Ⅵ. 저작자 불명인 프로그램의 이용
제3장. 저작권의 내용
Ⅰ. 개요
Ⅱ. 저작인격권
Ⅲ. 저작재산권
Ⅳ. 저작권의 양도와 이용허락
제4장. 저작권 침해주장에 대한 항변
Ⅰ. 사용권자의 항변
Ⅱ. 자유이용의 주장
Ⅲ. 프로그램역분석의 항변
Ⅳ. 기술적보호조치의 무력화금지의 예외라는 항변
Ⅴ. 합체의 원칙, 사실상 표준 및 필수장면이라는 항변
Ⅵ. 언어, 규약 및 해법이라는 항변
Ⅶ. 공중의 영역에 속한다는 항변
제5장. 저작권의 침해와 구제
Ⅰ. 개요
Ⅱ. 민사상의 구제
Ⅲ. 형사상의 제재
o 업종별 저작권 집중탐구:SW사업자가 알아야할 저작권 문제
제1장 프로그램저작권 개설
Ⅰ.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과 저작권법과의 관계
Ⅱ. SW저작권자는 어떤 권리들을 가질까?
Ⅲ. SW저작권은 언제 발생하고 보호기간은 얼마나 될까?
Ⅳ. SW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자유이용’ 할 수 있는 경우란?
Ⅴ. 분쟁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제2장 SW업체의 주요 저작권 문제
Ⅰ. 위탁개발 프로그램의 저작권 귀속문제
Ⅱ.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 저작권
Ⅲ. 프로그래머의 전직 등을 통한 영업비밀 유출문제
Ⅳ. 저작권 양도 계약의 명확화
Ⅴ. 오픈소스(Open Source)
제3장 SW업체가 알아야 할 주요 판례 해설
Ⅰ. 개작된 프로그램의 저작권
Ⅱ.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위탁한 경우 결과물의 권리귀속
Ⅲ. 공개SW와 영업비밀의 관계
Ⅳ. 컴퓨터프로그램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o 업종별 저작권 집중탐구:디지털콘텐츠 사업자가 알아야할 저작권 문제
제1장 지적재산권 일반
Ⅰ. 지적재산권의 의의
Ⅱ. 지적재산권의 유형
제2장 디지털콘텐츠·게임법 일반
Ⅰ. 디지털콘텐츠 일반
Ⅱ. 디지털콘텐츠 법제
Ⅲ. 게임 저작권 일반: 게임 저작물의 특성을 중심으로
제3장 디지털콘텐츠 제작을 위한 저작권 이용계약과 해석
Ⅰ. 저작재산권 이용계약
Ⅱ. 저작권 계약의 분쟁과 계약내용의 해석
Ⅲ. 정리
제4장 디지털콘텐츠·게임 저작권 분쟁 사례
Ⅰ. 콘텐츠
Ⅱ. 게임
E2007-09.pdf
G903:CD0-0000003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