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o 저자사항 :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o 발간부서 : 교육컨설팅
o 발행년도 : 2007
o 총페이지 : 77p.

□ 목차

o 실사례로 본 영업비밀 보호방안

Ⅰ. 영업비밀이란?
  1. 영업비밀을 왜 보호해야 하는가?
  2. 영업비밀의 정의는?
  3. 영업비밀은 어떤 법에 의해서 보호받는가?
  4. 영업비밀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정보는?
  5. 특허와 영업비밀의 차이점은?

Ⅱ. 영업비밀로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1. 비공지성
  2. 비밀관리성
  3. 경제적 유용성

Ⅲ. IT기업이 꼭 해야 하는 기업정보의 관리방법
  1. 비밀관리규칙 제정
  2. 접근통제 및 개발부서의 분리
  3. 비밀유지의무 부과
  4. 전직금지의무 부과
  5. 퇴사자 관리
  6. 직무상 개발한 영업비밀에 대한 권리귀속 약정
  7. 분쟁의 대처방법

Ⅳ. 알아두면 유용한 문제들
  1. 공개SW와 영업비밀
  2. 소프트웨어와 영업비밀
  3. 영업비밀을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역분석” 

【부록】비밀유지계약서

o 기업보안을 위한 기술적 조치사항

Ⅰ. 기업비밀보호의 당위성과 필요성
  1. 정보침해는 시대변화의 병리현상
  2. 국제환경의 변화 (기업비밀정보의 보호 필요성)
  3. 기업외적인  환경의 변화 - 기업 간 산업스파이전의 필연성
  4. 기업내적 환경변화 - 영업비밀 보호 대응책 필요

Ⅱ. 산업스파이 정보수집 행태
  1. 산업스파이란?
  2. 산업스파이의 목적
  3. 산업스파이의 정보수집 행태
  4. 산업스파이의  신분위장

Ⅲ. 산업스파이의 침해 피해
  1. 기술유출사건
  2. 기술유출사건의 분석
  3. 내부자의 기술유출의 원인
  4. 산업스파이 사건의 속성

Ⅳ. 기업비밀보호의 기본전략
  1. 기업비밀보호의 목적
  2. 기업비밀보호의 원칙
  3. 비밀보호의 단계별 추진방안
  4. 비밀보호와 접근통제
  5. 기업비밀의 등급 분류
  6. 내부자의 자긍심과 윤리의식 제고

Ⅴ. 기업비밀보호의 실무     
  1. 비밀보호를 위한 인사관리
  2.  비밀문서의 관리
  3.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시설보호
  4. 해외진출기업의 기술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