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교재 개요
 1. 저자사항
   o 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저작권위원회
 2. 발간부서 : 교육컨설팅팀
 3. 발행년도 : 2009
 4. 총페이지 : 219p.

□ 목차
 1. 학교에서 저작권 교육은 왜 필요한가?
 2. 저작권은 어떻게 탄생되었을까?
 3. 저작물이란 무엇인가?
 4. 작품을 창작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저작자가 되는가?
 5. 작품을 창작한 저작자는 어떤 권리를 가지는가?
 6. 저작인접권이란 무엇인가?
 7. 저작물은 영구히 보호되는가?
 8. 공익 목적을 위해서라면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가?
 9. 저작권자를 알 수 없는 저작물은 그냥 이용해도 되는가?
10. 저작권은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하는가?
11.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이용하려면 어디서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12. 학교 홈페이지에 불법 저작물이 올려져 있으면 학교 운영자도 책임이 있는가?
13. 교사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를 하면 학교 운영자도 책임을 지는가?
14. 학교 행사 때 촬영한 학생 사진을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면 초상권 침해가 되는가?
15. 공모애 응모하여 입선된 작품의 저작권은 학교가 소유하는가?
16. 저작권을 침해하면 어떤 법적 책임을 지는가?
17. 학생이 저작권 침해로 고소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