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서적정보
 ㅇ 발 행 : 2010년 12월
 ㅇ 주 최 :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ㅇ 주 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ㅇ 인 쇄: 경성문화사 (Tel : 02-786-2999)

◎ 목차

  제5회 대학(원)생 IP(Intellectual Property) 우수논문공모 개요

    < 저작권분야 논문 >
   1. 저작권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관한 제언(최우수상 원경주, 김한범, 이재훈)
      - 온라인서비스의 목적을 고려한 책임과 제한 요건의 세분화 
   2. 위조방지무역협정(ACTA)의 국내이행방안에 관한 연구 (우수상 이 상 미)
     - 한미FTA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3. 디지털환경에서의 사적복제 규정의 한계와 대안 제시(우수상 이하경, 장성우)
   4. 트위터(Twitter)상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법적쟁점 고찰(장려상 김지선, 황혜선)
   5. 건축설계도서의 저작물성 및 설계용역계약 해소에 따른 권리귀속에 관한 고찰(장려상 심지환)
   6. 저작권 관점에서 본 e스포츠 활성화 방안(장려상 허서윤, 류정선)
     - 게이머, e스포츠 주최자, 게임저작권자의 권리관계를 중심으로 
   7. 디지털저작권시대의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에 관한 논의(장려상 최민영)

  < 산업재산권분야 논문 >
  8. 지적재산권을 통한 한약의 세계화 방안(최우수상 김정선)
      - 전통지식과 특허를 중심으로
  9. 광학이성질체의 신규성과 진보성(우수상 문대영, 신동환, 박현우)
    - Sanofi사건을 중심으로 한 비교법적 연구
 10. 특허법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가능성과 검토(우수상 용철중, 박상구, 이정헌)
  11. 의료방법발명관련 특허법 개정방향(장려상 김민승)
  12. 유전자변형식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주요 국제 협정과의 합치성 연구(장려상 이 선)
  13. 신지식재산으로서 지리적 표시 보호에 관한 법적 고찰(장려상 왕 세 정)
     - ？상표법？과 ？농？ 수산물품질관리법？을 중심으로
  14. 지리적 표시제도를 활용한 막걸리산업의 수출산업화 방안(장려상 박근우, 권영훈, 박정현)
     - Export Promotion of Makgeolli through Geographical Indication 377

 심 사 위 원

 해외연수 보고서
  1. 일본지식재산연구소(IIP)
  2. 일본 문화청(文化？) 
  3. 와세다 대학
  4. 일본 컴퓨터소프트웨어저작권협의회(ACCS)
  5. 2010년 특허？ 정보 페어 컨퍼런스
 
 논문공모 사진